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https://naver.me/F7y56e0z "이대로면 회사 못 살린다" 줄파산 비상…무너지는 기업들
2023.11.08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하였으나 패소하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관리인은 이의의 소에서 소요된 변호사보수 이외에 채권조사확정재판에
2023.11.07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실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추후 보완신고 기간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추후 보완신고를 하지 않은 대여금 채권이 실권되는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
2023.11.06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연대보증을 한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장래 구상금채권을 신고하지 않고 관리인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진 경우 장래 구상금 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에
2023.11.0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시송달 판결에 기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이 들어왔을 때 구제방법에 대해 최근 진행한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10.31안녕하세요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법인파산 종결결정을 받은 법인파산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10.26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3. 6. 26. 개인파산관재인 간담회를 통하여 ‘파산・면책 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개인 채무자가 그 절차의 채권자목록에서 일부 채권을 누락한 경우’ 누락된 채권에 대한 추가적인 파산・면책 신청을 허용하는
2023.10.25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파산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10.24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 회생계획인가를 받고 회생절차종결 후 회생계획을 수행 중에 있는 채무자 회사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해 채권자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의경매신청을 한 사안에서 채무자 회사의 구제방법에 대해 알
2023.10.2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초상권침해를 인정하고 위자료지급과 함께 침해행위의 금지를 명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10.20오늘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목적물 확인,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책임의 범위를 제한한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피고 D는 청주시 서원구 G지번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피고 E, F은 개업공인중개사이다.
2023.10.19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수원지방법원 1심 및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사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