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실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추후 보완신고 기간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추후 보완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실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추후 보완신고 기간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추후 보완신고를 하지 않은 대여금 채권이 실권되는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인회생 -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1. 18.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 지불이행각서를 교부받았다.

▶ 피고는 2020. 3. 18. 서울회생법원 2020간회합100011호로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인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피고는 2020. 9. 1. 관계인집회 결의를 거쳐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위 간이회생절차에서 피고의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원고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인가된 회생계획에 기재되지 않았다.

▶ 원고는 2020. 12. 18. 소외인과의 사이에 “원고는 2019. 11. 18. 소외인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의 법인등기부를 열람하여 피고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피고는 2021. 1. 14. 이 사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22. 5.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법인회생 -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5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인 2020. 12. 18.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었으나, 보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실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법인회생 - 대법원의 판단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제147조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 이때 그 회생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 참조).

한편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하고(채무자회생법 제283조 제1항), 그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한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종결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 더 이상 회생채권 신고 및 조사절차 등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회생절차에 의하여 회생채권을 확정받을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자 2019그534 결정,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45033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2020. 12. 18.부터 추후 보완신고 기간 1개월이 지나기 전인 2021. 1. 14. 이 사건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는 회생채권에 관한 추후 보완신고를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원고는 1개월의 추후 보완신고 기간을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추후 보완신고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피고 관리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면 원고가 2020. 12. 18.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실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법인회생 - 평석

위 대법원 판결은 실권의 예외사유, 즉 채권자가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관리인이 그 채권이 주장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더라도 실권되지 않는다는 점과 실권되지 않은 회생채권자의 구제방법, 즉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있음을 안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법원에 추후 보완신고를 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그대로 설시하고, 나아가 만일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회생절차를 알게 되었으나 그 알게 된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위 판결의 반대해석상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있음을 안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후 보완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채권은 실권되어 더 이상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