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 종결결정

안녕하세요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법인파산 종결결정을 받은 법인파산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 - 채무자 회사의 개요

▶ 업종: 이차전지, 고무인쇄판, 포장자재류 수출입 및 국내판매업

▶ 부채: 최근 재무상태표상 부채 약 7억 3,000만원, 실제 부채 255,927,678원

▶ 법인파산 원인: 채무자회사는 각종 이차전지, 고무인쇄판, 포장자재류의 수출입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채무자회사는 주요 품목 중에 하나인 이차전지를 일본에서 수입하여 가공판매를 하였는데 이때 하나은행에서 125,000,000원의 대출을 받아 운영비용에 충당하였습니다. 다행히 이후 매출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며 큰 문제없이 회사를 운영하던 중 일본 독점 수입 업체였던 Matsushita 전지와의 계약이 2003년 종료가 되며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회사의 이차전지 담당직원이 퇴사를 한 후 경쟁 법인을 설립하자 채무자회사는 더 이상은 이차전지 사업을 이어나가기 어렵게 되고 말았습니다.

채무자회사는 이차전지 외 고무인쇄판에 대해 일본 Toray와 독점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까지 안정적으로 매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Toray의 시책으로 회사와의 독점계약이 종료되면서 매출은 급락하였고, Toray와의 계약 연장이 불가하여 2020년부터 주요 품목을 특수종이 수입으로 바꾸기 시작하였으나 현재까지 특수종이로 인해서는 매출이 크게 나오지 않아 대출원리금 변제가 어렵게 되었고 결국 2022. 12. 30. 서울회생법원 2022간회합100105호로 간이회생신청을 하였으나, 조사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 보다 높지 않게 나와 결국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예납금: 700만원(서울회생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 최근에 작성된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정함, 따라서 재무상태표상 부채가 과다계상 되어 있을 경우에는 실제와 맞게 정리한 후에 신청해야 예납금을 줄일 수 있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 종결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