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회사가 파산하면 대표이사도 빚을 갚아야 할까? 대표자의 책임 총정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하기 어렵게 되면 대표이사는 법인파산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인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자분들이 회사의 파산 자체보다 더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사가 갚지 못한 빚을 대표이사인 내가 대신 갚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입니다.

회사가 법인파산하면 대표이사도 회사 빚을 갚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대표이사가 단순히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격이 형해화되거나 법인이 개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격 부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책임지는가?"가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 별도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사유가 있는가?"입니다.

1. 법인파산하면 회사 빚을 대표이사가 갚아야 할까?

예를 들어, 회사가 은행대출 5억원, 거래처 물품대금 3억원, 임대료 1억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인파산을 신청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채무의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회사의 주식을 대부분 가지고 있거나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9억원 채무가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조사·관리하고 환가하여 법률에서 정한 순서와 절차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들이 있습니다.

실제 법인파산 상담에서는 오히려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2. 대표이사가 회사채무를 연대보증했다면?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이 대표자의 연대보증입니다.

회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거나 거래처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회사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표이사는 단순히 회사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개인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을 준비할 때에는 회사의 전체 채무목록을 작성하는 것과 함께 어떤 채무에 대표자의 연대보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앞서 작성한 「법인회생하면 대표자 연대보증 채무도 없어질까?」 글과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3.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있다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에서 대표자분들이 예상하지 못하고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항목 중 하나가 대표이사 가지급금입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이 상당한 금액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 입장에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대여금이 단순한 회계상의 숫자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회사가 대표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어서 회사가 대표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라면 그 채권 역시 회사의 재산입니다.

법인파산이 선고되면 파산관재인은 회사의 자산과 채권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이 확인되면 그 발생 원인과 실제 자금의 사용처, 변제 여부 등을 조사하고 반환청구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파산을 준비할 때에는 재무제표의 가지급금, 단기대여금, 임원대여금 등의 계정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재무제표에 가지급금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액에 대해 대표자가 당연히 반환책임을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금액이 크다면 반드시 발생 원인과 자금흐름을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4. 파산 직전에 회사 돈을 대표자가 가져갔다면?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대표자가 회사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재산을 대표자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했다면 파산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 회사의 재산뿐만 아니라 파산 전에 이루어진 주요 자금거래와 재산처분도 조사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한 일정한 행위나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이후 이루어진 일정한 재산처분 등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인권은 쉽게 말하면 파산 전에 부당하게 빠져나간 회사 재산을 일정한 요건 아래 파산재단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파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회사재산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옮기는 등의 행동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5. 특정 거래처나 지인에게만 먼저 돈을 갚아도 될까?

대표자분들이 선의로 하는 행동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곧 파산할 것 같자 "오랫동안 거래한 업체니까 여기는 먼저 갚아주자" 또는 "지인에게 빌린 돈이니까 이것부터 갚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정지 또는 파산이 임박한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면 그 시기와 경위 등에 따라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는 일정한 요건 아래 파산 전 채무소멸 행위나 담보제공 등을 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누구에게 먼저 갚을 것인가?"를 대표자가 임의로 결정하기 전에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회사 세금도 대표자가 전혀 책임지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과 대표자가 별개의 법적 주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체납한 세금도 대표자와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법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과점주주에게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점주주란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하면, 주주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면서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만, 단순히 주식보유 비율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란 원래 회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회사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게 그 부족액 중 법에서 정한 범위의 세금을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회사의 지배주주이고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에서 법인이 파산하여 회사 재산만으로 체납 국세를 모두 납부할 수 없다면, 대표자에게도 일정 범위에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의 책임범위는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 전액이라고 단순화할 수 없고, 법에서 정한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한도가 있습니다.

지방세에도 이와 유사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을 준비할 때에는 법인의 체납세금이 얼마인지 → 대표자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 해당 세금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했는지 →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면 그 범위가 얼마인지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회사가 파산하면 회사가 체납한 세금도 모두 없어지고 대표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7. 법인파산하면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을까?

이 질문도 상담에서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회사가 파산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실패했다는 것과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불능에 빠지는 과정에서 회사재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허위로 회사의 채무를 증가시키거나 장부를 은닉·손괴하는 등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별도의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역시 파산과 관련한 일정한 재산은닉·허위채무 증가·장부 관련 행위나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일정한 행위 등에 관하여 벌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파산 = 대표자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파산 전후 대표자가 회사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8. 법인파산 전에 대표자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

제가 법인파산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회사의 부채 총액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표자 입장에서는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회사채무 중 대표자가 연대보증한 채무가 있는지

② 재무제표에 대표자 가지급금·대여금이 얼마나 있는지

③ 최근 회사재산을 대표자나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사실이 있는지

④ 파산 직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사실이 있는지

⑤ 회사에 국세·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지

⑥ 대표자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제2차 납세의무 가능성이 있는지

⑦ 회사자금의 개인적인 사용이나 장부상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을 파산신청 전에 미리 검토하면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의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예상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9. 단순 폐업과 법인파산이 다른 이유

회사 영업이 어려워졌을 때 대표자분들 중에는 “그냥 폐업신고하고 회사를 놔두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는 것과 법인의 채무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법인파산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폐업신고를 했다고 해서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은행대출, 물품대금, 임대료 등의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회사에 여러 채권자가 있고 회사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면서 법률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 법인파산의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마치며

정리하면 회사가 법인파산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가 회사의 모든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법적 주체입니다. 그러나 실제 법인파산 사건에서는 이것만 알고 있어서는 부족합니다.

대표자의 연대보증, 가지급금·대여금, 파산 전 회사재산 처분,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 체납세금과 제2차 납세의무, 회사자금의 사용내역 등에 따라 대표자에게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을 고민하는 대표자라면 회사의 재무제표만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파산신청 전에 회사와 대표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와 최근 자금흐름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파산을 앞두고 회사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는 행동은 이후 파산절차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인파산 #법인파산신청 #법인파산절차 #대표이사책임 #법인파산대표자책임 #대표자연대보증 #대표이사가지급금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파산관재인 #법인파산전문변호사 #도산법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