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의사회생, 병원회생전문 김성모변호사입니다 보통 의사라고 하면 고소득이 보장되는 전문직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2022.04.12안녕하세요 재개발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 의사정족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03.24○ 피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8. 6. 7. 피고 병원에 입원하고, 2018. 6. 11. 11:00경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 이 사건 수술 전 평가를 의뢰받은 피고 병원의 내과의사 소외 1은 이 사건 수술일인 2018. 6. 11. 10:30경 경동맥
2022.02.23○ A는 제약회사를 퇴사한 후 경매를 통해 충남 서천군 소재 건물을 매수하였다. ○ A는 위 건물에 의료장비 등 의료시설을 갖추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의사 B에게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다음 2014. 9. 27. B 명의로 ‘○○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그때
2022.02.07[사실관계] ◯ 원고는 문경시에서 ‘B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약사이다.
2021.12.13안녕하세요 전문직 일반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받은 일반회생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1.07.14안녕하세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전문직 회생전문 김성모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05.0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소위 사무장병원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최근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07.1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대표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회생절차를 거친 후 파산면책신청을 할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이 나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11.06안녕하세요 회생,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도
2019.07.05법률상담자료실 보증 의사 표시의 방법
2018.05.15제가 그 동안 처리했던 회생사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분야가 한의사업계였습니다.현재 한의업계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는 물론이고 건강보조식품시장의 폭발적 증가, 약재비 상승, 천연물식약, 한의사수의 급증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016.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