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대표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회생절차를 거친 후 파산면책신청을 할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이 나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건으로 채무자는 한의사으로서 일반회생을 신청하였다가 채권자 부동의로 폐지된 후 파산면책신청을 하였는데 1심에서 면책불허가결정을 받고 즉시항고한 사건입니다.
항고심은 저의 항고이유를 받아들여 1심결정을 취소하고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보기 드믄 명판결이자 면책신청권의 남용과 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한 선도적인 판결로 평가되고, 향후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파산면책 신청 사건의 선례로서 자주 인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결문이 길긴 하지만 회생, 파산 사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