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자료실
보증 의사 표시의 방법
김프로이어
2018. 5. 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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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의사 표시의 방법
안녕하세요 김성모변호사입니다.오늘은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할때 유효한 보증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인은 자신의 채무가 아닌 다름 사람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추후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을 담보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일 주채무자가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을 그대로 떠 안게 됩니다. 이와같이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6. 12. 1.부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함)이 시행되었는데요. 보증인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증인보호법이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보증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게 함으로써 보증 의사의 존부 또는 내용에 관하여 분명한 확인수단을 보장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보증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경솔하게 보증에 이르지 아니하고 숙고의 결과로 보증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명은 기명날인과 달리 명의자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증인의 서명에 대해 제3자가 보증인을 대신하여 이름을 쓰는 것이 포함된다면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의사표시를 표시한다는 서명 고유의 목적은 퇴색되고 사실상 구두를 통한 보증계약 내지 보증인이 보증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보증계약의 성립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경솔한 보증행위로부터 보증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증인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증인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보증인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며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점에 유의해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