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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일반회생]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비용예납명령

2022. 8. 25.김성모 변호사
[약사 일반회생]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비용예납명령

안녕하세요 일반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대표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약사 일반회생 사건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비용예납명령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반회생 채무자의 개요

직업: 약사

부채: 약 20억원

자산: 약 3억 6천만원

회생신청원인: 채무자는 약사로서 약국을 운영하던 중 인근 약국을 인수하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인수한 약국은 기존 약사와 오랫동안 친분이 두터운 환자들이 많아 채무자로 약사가 바뀐 이후로는 환자들이 약국에 방문하지 않아 인수 당시에 예상했던 매출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율이 늘어나고 물가 상승률 등 외부적인 요인들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세금, 직원급여, 4대 보험료 등의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부족한 운영자금을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약국매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병원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03월까지 영업정지가 되면서 월 평균 1억 5천만원 정도 되었던 약국 매출이 월 400만원 내지 2,000만원까지 떨어지면서 사업장 고정비(직원 급여, 월세, 4대 보험료 등)는 그대로 지출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고, 부족한 운영자금을 다시 대출받아 충당하면서 채무는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운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이마저도 실패하면서 더 이사 약국운영만으로는 변제기에 이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회생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반회생 보전처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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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포괄적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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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비용예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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