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법인회생 Q@A] 17.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지 않은 근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먼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
2021.09.01[법인회생 Q@A] 16.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상태에서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내려진 경우 향후 재판절차 및 변제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1억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이었는데 채무자 회사가
2021.08.27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 대전지방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법인회생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1.08.18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법인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07.17[법인회생 Q@A] 15.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세무서에서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 미납을 이유로 채권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나요? 채무자회생법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을 일반채권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에 포
2021.07.07[법인회생 Q@A] 14.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절차에서 채권자가 회생채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채무자 회사 A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 5억원을 받고 B에게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는데 B가
2021.07.02[법인회생 Q@A] 13. 조세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되며 회생계획인가를 받으면 면책을 받을 수도 있나요? 회생절차에서 조세등청구권이라 함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징수순위가 일반채권 보다 우선
2021.06.25[법인회생 Q@A] 채무자 회사가 소송계속 중인 채권을 누락한 채 회생을 신청하였고 채권자도 채권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 진행 중인 소송절차 및 향후 채권의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때 채권자목록을 작성해서 제
2021.06.10[법인회생 Q@A] 11. 자동차를 장기렌트로 빌려 이용하고 있는데, 만일 이용료를 미납한 채무가 있을 경우 미납 이용료채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방법은 매매, 할부, 리스, 렌트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 캐피탈 회사 등을 통해 자동차를 장기로
2021.06.07[법인회생 Q@A] 10. 기계를 금융리스로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리스료를 연체한 상태에서 회생신청을 하였는데 리스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기계의 반환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회생실무에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분야가 바로 금융리스입니다.
2021.05.11[법인회생 Q@A] 9.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 50일 전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물건을 공급하였는데 위 물품대금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인정이 되나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호의 2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2021.05.10[법인회생 Q@A]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기존 주거래은행에 잘못 입금된 매출대금에 대해 은행이 지급정지를 하고 상계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이 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
2021.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