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Q@A] 30. 회생절차에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와 조세채권의 차임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채무자에 대하여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와 조세채권이 부과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회생절차에서 이들 채권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어 오늘은 그 차이점에 대해 비교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들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성립한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