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 후 변제금을 못 내면? 담보물 매각 실패와 회생절차 재도신청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법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마스터 대표변호사 김성모입니다.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으면 대표자분들은 한시름 놓게 됩니다.

하지만 회생계획 인가가 모든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 이후에는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장이나 토지 등 담보부동산을 매각하여 회생담보권을 변제하기로 한 회사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장을 매각하기로 했는데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예상했던 가격보다 낮게 매각되면 회생계획대로 변제할 수 없는데, 다시 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실제로 회생계획 인가 이후 이러한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생계획대로 변제하기 어려워졌다고 해서 반드시 파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계획 변경이나 회생절차 재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는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1. 회생계획 인가 후에도 변제가 어려워지는 이유

회생계획은 향후 매출과 영업이익, 자산 매각대금 등을 예상하여 수립합니다.

그러나 회생계획 인가 당시의 예상과 실제 경영상황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거래처의 발주 감소, 매출채권 회수 지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예상한 영업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회생담보권 변제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장이나 토지 등을 매각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매각이 지연되거나 예상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매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공장 매각대금 50억 원을 확보하여 회생담보권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매각 가능한 가격이 40억 원에 불과하다면 당초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변제기일을 기다리기보다 회생계획의 이행 가능성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2. 회생절차 종결 전이라면 회생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82조 제1항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 법원이 회생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절차가 계속 중이라면 부동산 매각 지연이나 예상 매각대금 감소 등을 이유로 변제기일이나 변제방법의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반드시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라면 같은 법 제282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안 제출에 관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된 회생계획의 이행 가능성과 채권자 동의 확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회생절차가 이미 종결되었다면 재도신청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더욱 중요한 부분은 회생계획 인가 이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결정까지 받은 경우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83조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고 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고 해서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가 모두 변제된 것은 아니므로 회사는 종결 이후에도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남은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생절차가 이미 종결되었다면 제282조에 따른 회생계획 변경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불가능해진 회사는 곧바로 파산해야 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방안, 즉 재도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도신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은 종전 회생계획 인가 당시와 비교하여 새로운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이미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회사가 단순히 변제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회생절차를 신청한다면, 법원으로서는 종전 회생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회사가 새로운 회생절차를 통해 정상화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 회생계획의 수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기존 회생계획의 이행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생계획에서는 공장 매각대금을 50억 원으로 예상하여 회생담보권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인가 이후 부동산 시장의 침체나 매수 수요의 감소 등으로 실제 매각 가능한 가격이 40억 원으로 하락하였다면, 이러한 매각 여건의 변화가 종전 회생계획의 이행을 어렵게 만든 새로운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예상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매각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매각가격이 하락한 구체적인 경위와 시점, 종전 회생계획 수립 당시의 예측 가능성, 기존 변제계획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회생절차를 통해 담보물의 처분방법이나 변제기간을 조정하는 등 종전 회생계획의 이행을 어렵게 만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회사가 계속 영업하면서 새로운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물론 재신청 당시에도 법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존재하고 법정 기각사유가 없어야 하며, 종전 회생계획 인가로 변경된 채권자의 권리가 재신청만으로 원상회복되거나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회생절차 재도신청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종전 회생계획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새로운 사정변경으로 인해 재신청이 필요해졌고 이를 통해 회사의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입니다.

4.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전문가의 관리가 필요한 이유

저는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대표자분들에게 인가결정이 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각대금을 주요 변제재원으로 정한 회사라면 매각 진행 상황과 예상가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이 지연되거나 예상가격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확인되면 회생절차의 종결 여부, 채권자와의 협의 가능성, 회생계획 변경 또는 재신청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이라면 회생계획 변경을, 이미 종결되었다면 새로운 회생절차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며 — 회생계획 인가가 끝은 아닙니다

법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회생계획 인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가된 회생계획을 실제로 이행하고 회사를 정상화하는 과정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담보부동산을 예상가격에 매각하지 못하여 변제가 어려워진 경우라도 곧바로 사업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생계획 변경이나 회생절차 재도신청을 통해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마스터는 회생신청과 회생계획 인가뿐 아니라 인가 이후 회생계획의 이행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어려워졌다면 문제를 방치하기보다 회사의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조기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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