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1심, 2심 주요사건 중계방송 허용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2017.08.04도산법 중요판례분석(1) ▣ 대법원 2016. 6. 21. 자 2016마5082결정
2017.08.01개인회생채권자목록제출의 법적효과 -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2017.07.20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일부가 은행에 대한 공동반환청구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예금주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의 권리행사 방법
2017.07.13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공사도중 도급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수급인의 기성공사대금청구권의 법적성격(=회생채권)
2017.07.05아파트 동대표 선거 공고문을 떼어내면 업무방해죄로 처벌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2017.06.28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날씨는 이미 한여름 같네요.
2017.06.23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녕하세요 김성모변호사입니다.
2017.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