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법원 판결/소식 법원 송달료 인상
2017.11.20회생/파산 [법인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2017.11.18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관리인이 부인의 항변을 하던 중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11.17회생/파산 [개인파산면책] 면책결정
2017.11.16회생/파산 [일반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2017.11.15애완견에 의한 인명사고와 형사책임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최근 유명 연예인의 애완견이 유명 한식점 대표를 물어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크게 화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월령 3개월 이상의 애완견을 데리고 외출을 할 때는 목줄을 하는 등 안전조치를
2017.10.27▣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어서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불일치하는 사안]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업무를 처리하는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이 기망행위임을 안 경우 사기죄 성립의 판단 기준◇ 사기죄는 타인을 기
2017.10.23[일반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2017.09.30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 발령 후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지급명령의 효력
2017.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