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몸캠 사진, 즉 알몸 사진을 전송받았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4.08.08안녕하세요 법인회생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 또는 법인파산 사건이 진행 중인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관할법원에 대해 최근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08.06안녕하세요 일반회생 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었던 근저당권자는 회생담보권인지 또는 회생채권인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08.05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2023년 초반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회생법원의 촉탁에 의해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으로 자본금 증가가 법인등기부에 등록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의거하여 등록면허세부과처분을 내렸는
2024.07.22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채권자가 동산 근담보권에 기하여 유체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한 사건에서 채무자 회사를 대리하여 유체동산임의경매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4.07.19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채권자(원고)가 소유권 내지 양도담보권을 주장하며 채무자 소유의 기계기구에 대한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채무자(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4.07.05안녕하세요 일반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난 이후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체납처분과 부동산가압류결정 취소신청을 하여 인용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4.07.01안녕하세요 일반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재도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법인대표자 일반회생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4.06.20안녕하세요 법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금형부품 제조, 판매업 법인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4.06.18안녕하세요 법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법인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4.06.13https://v.daum.net/v/20240612154302455 [단독] 서울서 또 좌초…지역주택조합 '줄파산' 공포 현실화
2024.06.12안녕하세요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부동산임대법인파산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