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이시폐지결정을 받고 파산절차가 종료된 법인파산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08.18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건축조합이 개별조합원과 사이에 신축 상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사적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 즉 개별조합원은 위 사적약정에 기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강제할 수 있는 민사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
2022.08.17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배우자 몰래 녹음한 다음 그 녹취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경우에 어떠한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지와 민사소송절차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08.15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방을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 소위 상간녀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요건과 실제 법원에서 인정받는 위자료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최근 하급심 판결(전주지방법원 202
2022.08.14안녕하세요 개인파산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면책 신청을 하면서 파산채권자목록에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기재하였고 그 채권자가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법원이 면책허가결정을 내렸다면 위 손해배상채권도 면책되는 것인지에 대해
2022.08.13https://youtu.be/Iggz7QjB06Q
2022.08.13계약명의신탁이라 함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제3자(매도인)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를 말합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 제4항 제2항 단
2022.08.12https://news.v.daum.net/v/20220809073202353?x_trkm=t 숨 고르던 자영업자들 다시 벼랑 끝으로
2022.08.09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법인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08.08주택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영혼까지 끌어모어 집을 산 20, 30 영끌족들이 후회하고 있다. 올 4월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자 시중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금리는 가파르게 올랐고, 이에 따라 영끌족들은 막대한 이자 상환 부담에 시달리고
2022.08.07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집을 나가 오랜 기간 자녀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유책성을 고려하고, 피고의 혼인 계속의사를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함.
2022.08.06안녕하세요 일반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원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일반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