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비용예납명령

안녕하세요 일반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 간이회생신청을 하여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비용예납명령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이회생 - 채무자의 개요

업종: 전자상거래업

자산: 약 4억원(청산가치 약 2억 8천만원)

부채: 약 14억원

간이회생 신청원인: 채무자는 2016년 가족들과의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 2016년 4월 21일 ㈜국민은행에서 159,000,000원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채무자는 2017년 ‘00상사’라는 상호로 공산품 도소매 전자상거래업을 시작하였는데 개업초기에는 채무가 없었으나 사업이 점점 확장함에 따라 2018년 9월 21일 사업장을 이전하며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고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100,000,000원의 대출을 받는 등 일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코로나19의 여파로 전자상거래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채무자 또한 수요에 필요한 공급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창고 확장 및 냉동·냉장 시설 등의 증축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을 충원하고 시설자금 투입을 위해 ㈜국민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농협은행 등에서 추가로 대출받았습니다. 채무자는 공산품 전자상거래업 특성상 박리다매 판매방식이 일반적이었기에 매월 평균 700~8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일정 광고비를 지출했는데 이로 인해 매출은 점점 증가하였으나 2021년 말경 거래처였던 CJ대리점에서 채무자의 미수금이 증가하자 CJ제품에 대한 인터넷판매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요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영업이익이 평균 1억4,000만원 정도에서 2,000~3,000만원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영업이익은 감소하는데 사업장 유지를 위한 인건비, 월세, 공과금, 물품구입 등 필수자금 월 2,500만원 정도의 고정 지출이 매월 발생하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운영난은 가중되어 모든 직원이 퇴사하고 현재 채무자 혼자 운영하고 있으나 변제기에 이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간이회생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간이회생 - 보전처분

간이회생 - 포괄적금지명령

간이회생 - 비용예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