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간이회생] 신청비용은 얼마나 들까? 법원 예납금·CRO 보수·변호사 비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법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마스터 대표변호사 김성모입니다.

법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자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간이회생은 일반 법인회생보다 비용이 적게 드나요?” “회사에 당장 현금이 부족한데 변호사 비용을 한 번에 지급해야 하나요?”

회생절차를 준비하는 회사는 대부분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회생신청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생신청비용은 크게 법원 예납금, 변호사 보수, CRO 보수, 인지대 및 송달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회생과 간이회생은 법원 예납금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법인회생과 간이회생의 법원 예납금은 얼마나 될까?

채무자회생법 제39조에 따라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인에게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 예납금은 주로 조사위원 보수 등 회생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① 일반 법인회생의 예납금

일반 법인회생은 회사의 자산 규모와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조사위원 보수 및 법원 예납금이 달라집니다.

회생사건 처리 예규상 조사위원 기준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위 금액은 조사위원의 기준보수이므로 실제 법원이 명하는 예납금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간이회생의 예납금

간이회생은 신청 당시 부채규모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소화된 회생절차로서일반 법인회생보다 조사절차가 간소화되어 예납금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한편, 서울·수원·대전·광주회생법원은 동일한 간이회생 예납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부산·대구회생법원은 이보다 높은 예납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규모의 회사라도 관할 회생법원에 따라 예납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예납금은 조사의 난이도, 매출 규모, 사업구조, 채권자 수 등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위와 같이 법인회생과 간이회생 중 어떤 절차인지에 따라 초기 비용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인지대·송달료와 감정평가비용은 얼마나 들까?

법인회생과 간이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법원 예납금과 변호사 보수 외에도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공장이나 토지,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감정평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인지대는 얼마일까?

법인회생과 간이회생 개시신청의 인지대는 30,000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10% 감액되어 27,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인지대는 회사의 부채 규모나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신청 유형에 따라 정해지는 비용입니다.

②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할까?

법인회생과 간이회생 개시신청의 송달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송달료 = [40회분 + (채권자 수 × 3회분)] × 1회 송달료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1회 송달료는 5,64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20명인 회사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40회 + 20명 × 3회) × 5,640원

= 100회 × 5,640원

= 564,000원

채권자 수에 따른 송달료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50명인 회사가 전자소송으로 법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인지대 27,000원과 송달료 1,071,600원을 합하여 1,098,600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③ 공장이나 부동산 감정평가비용은 얼마일까?

회사가 소유한 토지나 공장, 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개시결정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실시한 감정평가서가 없다면 새로 감정평가를 해야 합니다.

감정평가비용은 국토교통부의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6년 기준 일반적인 부동산 감정평가의 기준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3. 법인회생·간이회생 변호사 보수는 얼마나 될까?

변호사 보수는 법률로 정해진 일률적인 금액이 없으며, 회사의 자산·부채 규모, 채권자 수, 담보권 현황,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 회생사건에서 변호사 보수는 대략적으로 아래 구간에서 가장 많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간이회생: 약 1,500만~3,000만 원

일반 법인회생: 약 3.000만~ 7,000만원

다만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대략적인 예시일 뿐, 모든 법률사무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수 기준이나 공식적인 시장 평균은 아닙니다.

특히 변호사 보수에 회생신청서 작성뿐 아니라 채권자목록 작성, 채권조사, 회생계획안 작성 및 인가절차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마스터는 의뢰인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사 보수의 단계별 분할납부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생신청 단계, 개시결정 이후 단계, 회생계획안 작성 및 인가 단계 등 절차 진행 상황에 맞추어 보수를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수와 분할납부 조건은 회사의 규모와 사건의 난이도,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상담 후 결정합니다.

4. CRO 보수는 매월 얼마나 지급해야 할까?

법인회생절차에서는 개시결정 이후 법원의 지시에 따라 CRO(구조조정담당임원)를 위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CRO는 회사의 자금관리와 경영상황 등을 점검하고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실무상 CRO의 월 보수는 회사의 자산, 부채 규모, CRO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100만원 내지 200만 원대 초반 수준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CRO 보수는 개시결정 이후부터 회생절차 종결시까지 발생하게 되므로 법원 예납금뿐 아니라 개시결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CRO 보수도 미리 자금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회생신청 비용이 부족하다면?

법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어도 법원 예납금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서 운영하는 회생컨설팅 지원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회생컨설팅 지원사업이란?

회생컨설팅 지원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회생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여부를 심사하며, 선정된 기업은 회생절차 진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법원 예납금 부담도 줄일 수 있을까?

이 사업의 중요한 장점 중 하나는 조사위원 보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생법원 실무준칙에는 중진공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사위원 보수를 제외한 절차비용만 예납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고 해당 법원의 절차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반적인 회생사건보다 법원 예납금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진공이 모든 신청기업의 예납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지원 여부와 법원의 예납금 결정은 각각의 심사와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③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을까?

경영위기에 처했지만 회생절차를 통해 사업을 정상화할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청자격은 해당 연도 사업공고에서 정한 기업 규모, 업종, 지원 제외 사유 및 기타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④ 신청은 어떻게 진행할까?

우선 중진공의 회생컨설팅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자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선정 사실을 회생법원에 소명하고, 관련 실무준칙에 따른 조사위원 선임 및 예납금 산정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이라도 법원과 중진공 사이의 업무협약 등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시기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업예산이 소진되거나 신청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원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⑤ 회생신청 전 지원 가능성부터 검토하세요

회생신청 비용이 부족한 회사라면 단순히 예납금 감액만을 기대하기보다는 중진공 회생컨설팅 지원사업의 활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마스터는 회사의 재정상태와 회생 가능성을 분석하면서 관련 지원제도의 활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생신청 비용이 부담된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시기를 놓치기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확인하고 현실적인 자금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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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법인회생과 간이회생은 법원 예납금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법인회생은 조사위원 기준보수가 자산 규모에 따라 1,500만 원 이상인 반면, 간이회생은 관할 법원에 따라 예납금 기준이 400만~1,500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변호사 보수와 CRO 보수, 기타 절차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신청을 고려하는 회사라면 비용만을 단편적으로 비교하기보다 회사의 자산·부채 규모와 향후 영업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마스터는 회생신청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뢰인의 자금사정을 고려한 변호사 보수의 단계별 분할납부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비용 부담 때문에 회생신청 시기를 놓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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