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도시락 및 위탁급식 사회적기업 간이회생, 보전처분·포괄적금지명령 결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간이회생 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최근 고물가 및 경기 침체, 공공 급식 예산 변경 등 여러 환경적 변화로 인해 오랜 기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온 기업들마저 극심한 재정적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결식 우려 아동 도시락 사업 및 위탁급식, 아파트조식사업 등을 제공해 온 사회적기업의 간이회생 사건으로, 신청 직후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신속하게 도출해 낸 성공적인 최근 진행 사례입니다.

간이회생 - 사건의 개요 및 회생 신청 배경

채무자 회사는 2007년 행복나눔 도시락 센터를 시작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고, 남양주시 및 결식 우려 아동들을 대상으로 200만 개 이상의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도시락과 급식을 제공해 온 우수 식품 제조·유통 기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결식아동 지원 방식이 기존 도시락 배달에서 아동급식카드로 변경되면서 직접적인 매출 축소되고, 나아가 식자재 비용 및 고정비 상승는 상승되는데 신규 업체들과의 경쟁마저 심화되면서 매출이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외상매입금 및 채무 상환이 어려워진 가운데 주요 채권자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이 들어와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마비될 위기에 처하면서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채무자 회사는 약 3년 전부터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 위기를 타개하고자 새로운 투자를 받아 아파트조식사업으로 사업을 확장하였으나 인건비 등 고정비용과 추가 마케팅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최근에서야 비로서 간이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잉회생 -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결정

간이회생 신청서 제출 직후 서울회생법원 제11부는 기업의 재산 유출을 막고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을 동결시키기 위해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1. 보전처분 결정 주요 내용 (2026. 9. 16. 결정)

변제 금지: 결정 이전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 및 담보제공 금지

처분행위 제한: 부동산, 차량, 500만 원 이상의 주요 재산에 대한 소유권 양도·담보 설정 등 처분 금지 (단, 계속적·정상적 영업활동에 따른 제품, 원재료 처분은 제외)

자금 차입 및 임직원 채용 제한: 법원의 허가 없는 자금 차입 및 노무/생산직 외 임직원 채용 제한

2. 포괄적 금지명령 주요 내용 (2026. 9. 16. 결정)

강제집행 등 금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포괄적금지명령의 의의: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이 발령되면 채권자들의 압류나 경매 시도로부터 회사의 영업 자산과 주거래 계좌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므로, 법인의 자금 흐름을 안정화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이어나갈 발판이 마련됩니다.

간이회생 - 진행 시 핵심 포인트

간이회생은 소규모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를 위해 일반 회생절차보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이번 사회적기업 간이회생 사건에서도 다음과 같은 점을 주안점으로 두고 조속한 인가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기존 경영진(DIP)의 관리인 선임 유도: 부실 경영이나 재산 은닉 등 중대한 책임을 지운 사유가 없는 한, 회사의 생리를 가장 잘 아는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2. 계속기업가치 입증: 가결산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청산할 때보다 회사를 계속 운영할 때 발생하는 가치(약 7억 3천만 원)가 청산가치(약 1억 1천만 원)보다 현저히 높음을 성공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공익채권(임금·퇴직금) 및 상거래 채무의 체계적 조정: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공익채권과 상거래 채권자들과의 유대 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회생계획안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이회생 전문변호사의 조언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나 압류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는 상황입니다. 간이회생절차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법원에 신청하여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아내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저는 다년간 축적된 간이회생 분야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이 조속히 정상 궤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회생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 및 간이회생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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