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성공사례] 채무 22억 제조업 개인사업자, 수원회생법원 회생계획 인가! 일반 회생채권 70% 면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법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마스터 대표변호사 김성모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마스터에서 직접 진행하여 2026년 10월 12일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간이회생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경기도에서 정밀 금속가공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장 매입과 설비투자로 금융채무가 증가한 상황에서 거래처 대금 회수까지 지연되면서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확보하여 회생계획 인가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채무 약 22억 8,800만 원 ● 일반 회생채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70% 면제 ● 회생담보권자 조 동의율 98.43% ● 회생채권자 조 동의율 86.46% ● 간이회생 신청 후 약 7개월 만에 회생계획 인가

특히 일반 회생채권의 70%를 면제하는 내용임에도 회생채권자 조에서 86.46%라는 높은 동의율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 채무 22억 원 제조업 개인사업자의 간이회생

의뢰인은 2020년부터 반도체 장비부품과 방위산업 부품 등을 생산하는 정밀 금속가공 제조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사업을 확장하면서 공장으로 사용하는 사업장 부동산을 매입하고 CNC 자동선반 등 생산설비를 확보하였으나, 이를 위한 금융기관 차입금이 증가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졌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에 따른 재산상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즉 자산보다 부채가 약 7억 6,500만 원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제조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고, 기존 거래처에 대한 납품과 영업활동을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업 자체가 완전히 중단된 것이 아니라 기존 금융채무의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무조건 사업을 정리하기보다는 간이회생을 통해 채무의 변제조건을 조정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2. 제조업체가 자금난에 빠진 이유는?

이번 사건에서 경영위기가 발생한 주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업장 매입과 설비투자로 인한 금융채무 증가입니다.

의뢰인은 안정적인 생산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장 부동산을 매입하고 기계설비에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입대출과 설비 관련 차입금이 증가하면서 매월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이 커졌습니다.

금속가공 제조업의 특성상 설비 유지보수비, 공구 및 소모품 구입비 등 고정적인 비용도 계속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거래처 대금 회수 지연에 따른 현금흐름 악화입니다.

반도체 장비부품 제조업은 거래처의 발주 일정에 따라 수주 물량과 매출에 변동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매출 변동을 줄이기 위해 방위산업 부품 가공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산 부품은 납품 이후 검수와 결제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일부 거래처에서 약 7,200만 원의 납품대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운영자금 부족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매출은 발생하지만 현금이 제때 회수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 원리금과 설비 유지비는 계속 지출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제조업체는 매출이 발생하고 있더라도 현금흐름이 악화되면 회생절차가 필요한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이러한 제조업체의 전형적인 유동성 위기 사례였습니다.

3. 수원회생법원 간이회생절차 진행 경과

법률사무소마스터는 의뢰인의 재무상태와 사업현황, 금융채무 및 담보권 관계를 검토한 후 수원회생법원에 간이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간이회생을 신청한 후 약 7개월 만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조사위원의 조사에 대응하고, 채권자목록과 채권조사 결과를 정리하면서 실현 가능한 회생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담보권자의 변제조건과 일반 회생채권의 채무조정 내용을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관계인집회에 앞서 회생계획안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4. 인가된 회생계획의 핵심 — 일반 회생채권 70% 면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일반 회생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70%를 면제하고, 나머지 30%를 장기간 분할 변제하는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는 점입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반 회생채권 약 4억 3,407만 원 면제

일반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약 6억 1,962만 원에 대해서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0%인 약 4억 3,407만 원을 면제하고, 나머지 30%를 현금으로 변제하도록 하였습니다.

현금변제분은 2027년부터 2036년까지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변제합니다.

다만 면제 대상 채권액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 면제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인가결정만으로 면제 대상 채무가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회생담보권은 원금을 전액 변제하되 변제시기 조정

사업장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서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를 전액 변제하는 내용을 회생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변제시기를 조정하여 대여금 회생담보권의 변제 대상 금액 중 90%는 2027년 6월 30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분할 변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리스채권에 대해서도 별도의 분할변제 일정을 정하였습니다.

③ 특수관계인채권은 100% 면제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회생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를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역시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정한 면제 시점과 조건에 따릅니다.

이처럼 회생절차는 모든 채무를 일률적으로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회생담보권, 일반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 등의 법적 성격에 따라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5. 회생담보권자 98.43%, 회생채권자 86.46% 동의로 인가 성공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높은 채권자 동의율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최된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다음과 같은 동의율을 확보하였습니다.

회생담보권자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98.43%에 해당하는 동의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일반 회생채권의 70%를 면제하는 회생계획안임에도 회생채권자 조에서 86.46%의 동의율을 확보하였다는 점이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높은 채권자 동의율을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었고, 수원회생법원은 법률상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2026년 10월 12일 가결과 동시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생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채무자의 변제능력뿐 아니라 채권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변제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 이번 간이회생 성공사례가 주는 시사점

이번 사건은 제조업 개인사업자가 간이회생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사례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개인사업자도 간이회생을 통해 재기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은 법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법률에서 정한 소액영업소득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도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장 담보대출이 많더라도 회생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공장이나 기계설비에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담보권자의 권리와 사업장의 계속 운영 가능성, 향후 현금흐름을 함께 검토하여 회생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회생계획 인가를 위해서는 채권자 동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회생담보권자 조 98.43%, 회생채권자 조 86.46%의 높은 동의율을 확보하여 회생계획 인가에 성공하였습니다.

회생절차에서는 단순히 채무를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는지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회생계획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지, 채권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변제조건인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마치며 — 제조업 간이회생, 사업을 포기하기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사업장 매입대출과 설비투자, 거래처 대금 회수 지연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던 제조업 개인사업자가 간이회생을 통해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총채무 약 22억 8,800만 원의 개인사업자가 일반 회생채권 70% 면제, 회생담보권 장기 분할변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 채권자들의 높은 동의를 얻어 인가에 성공하였습니다.

다만 회생계획 인가는 모든 채무의 변제가 완료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앞으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저는 회생사건을 진행하면서 회사의 현재 재무상태뿐 아니라 향후 현금흐름, 사업의 계속 가능성, 담보권 관계 및 채권자 동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반드시 폐업이나 파산만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면 간이회생이나 법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마스터는 회생신청부터 채권조사, 회생계획안 작성, 관계인집회 및 인가절차까지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의 금융채무와 담보대출,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회생절차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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