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재량면책 허가결정 - 면책불허가사유 인정됨에도 면책결정 난 사례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됨에도 재량면책 허가결정을 받은 개인파산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 채무자의 개요

부채: 5천만원

재산: 없음

예납금: 30만원

개인파산 신청원인: 채무자의 전 남편은 개인사업을 하였는데 사업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채무자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나아지지 않았고 부도가 나면서 가정경제는 완전히 파탄났고 그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남편 채무에 보증까지 되어 있어 남편의 채무를 모두 떠안게 되었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농수산물 도소매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혼인을 빙자한 사기까지 당하면서 채무는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 아들이 사고가 나면서 그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도저히 채무를 갚을 방도가 없어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 - 사건진행개요

2022. 2. 14.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2022. 3. 31. 비용예납명령

2022. 5. 10. 파산선고

2022. 9. 20. 채권자집회, 의견청취기일

2022. 12. 27. 파산폐지결정 및 재량면책결정

개인파산 - 재량면책 허가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