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비용예납명령 - 세제류 제조회사 법인회생 신청 사례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간이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비용예납명령을 받은 유통회사 법인회생 간이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인회생 간이회생 - 채무자회사의 개요

업종: 식품, 잡화 도소매업

자본금: 2억 5천만원

임직원수: 11명

자산: 실사가치 약 5억원

부채: 약 25억원

법인회생 간인회생 - 신청원인

1. 부동산구입으로 인한 대출채무 발생

채무자 회사는 대표자가 개인사업체로 운영하고 유통업체를 2012년도에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법인전환 당시 채무가 5억2천만 원 정도 있었던 상태에서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로도 부족한 운영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충당하였습니다. 그 후 2016년경 회사의 본점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경기도 김포시’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회사는 이전할 곳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38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경 회사의 경영악화로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금융기관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2020년 9월 54억 원에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변제(51억 원)와 운영자금 등에 충당하였고,본점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2. 매출감소로 인한 수익성 악화

채무자 회사는 2017년 경 직원이 5억 원의 돈을 횡령하고 그것도 모자라 회사 매출이 높은 거래처들을 가지고 동종 회사를 설립하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세무 추징금(1억5천만 원)까지 받게 되면서 극심한 자금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 회사는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고자 사금융권에서 대출받아 부족한 자금을 대출받았고, 사금융권의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기 위해 또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들어서면서는 높아진 금융기관 대출 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고정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회사의 영업이익(약 1천만 원)만으로는 거래 물품대금, 금융기관들의 원금과 이자(약 1천9백만 원)를 모두 변제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러 회생 절차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인회생 간이회생 - 보전처분

법인회생 간이회생 - 포괄적금지명령

법인회생 간이회생 - 비용예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