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생파산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2023. 2. 3.자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발령을 실시하였는데요
2023. 3. 1.자로 개원하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은 도산전문법원으로서 회생, 파산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슬 제공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도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관들을 집중 배치하였습니다.
이로써 도산전문법원은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3개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동안 지방법원 파산부가 회생, 파산 사건을 처리하면서 전문성과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전문법원 설치로 인해 앞으로 도산분야 사법서비스는 더 좋아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