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매출채권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지자 채무자가 그 집행을 해제하기 위해 해방공탁금을 납부한 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몇가지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04.03오늘은 상속과 관련하여 최근 나온 중요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2023. 3. 23.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상속에 관한 입법례,
2023.03.24오늘은 상속재산 파산제도의 의의 및 작년 말에 서울회생법원에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제도란 망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
2023.03.21안녕하세요 일반회생 간이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법인대표자 겸 임대소득자 간이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03.20안녕하세요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드문 사건이긴 하지만 실종선고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03.17안녕하세요 개인파산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원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및면제재산결정을를 받은 자판기사업자 개인파산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03.16안녕하세요 법인회생 간이회생 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티커 및 라벨제조회사 법인회생 간이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03.08안녕하세요 재개발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가입계약 해제 및 분담금반환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03.02안녕하세요 간이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비용예납명령을 받은 법인 대표자 겸 임대사업자의 간이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03.01오늘은 최근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에 관한 동향과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기간에 비하여 법인회생 사건 상담 및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코로나19 기간에 매출하락에 따른 어려움 때문에 법인회생 신청 건수가 증가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정부와 은행
2023.02.28오늘은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분이 문제되었던 최근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자는 2021. 5. 16. 11:50경 드라이버를 구매하기 위해 000가게를 방문하였다가 갈색 남성용 반지갑을 떨어뜨렸다.
2023.02.27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민법 제442조는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43조는 주채무자의 면책청구, 즉 담보제공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202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