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됨에도 재량면책 허가결정을 받은 개인파산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12.29오늘은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최근에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례(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8682판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2022.12.28오늘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신탁자의 채권자가 담보신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신탁자의 수탁자(신탁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압류,가압류를 마친 상태에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례(2022. 12.
2022.12.27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변제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형사사건은 민사와 달리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
2022.12.26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파산선고를 받은 개인파산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12.23안녕하세요 김성모변호사입니다. 현재 채권추심원이 제기한 다수의 퇴직금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대법원까지 가서 승패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22.12.19안녕하세요 법인회생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김성모변호사입니다.
2022.12.13회생, 파산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회생, 파산 신청 전 강제집행에 대비하거나 변재재원 또는 파산재단에서 제외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해도 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는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집행 피하
2022.12.12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공제조합 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출자증권을 담보(질권설정)로 하여 융자를 해 주었는데, 조합원이 회생신청을 하자 조합원에 대한 융자금채권과 출자증권취득대금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 경우 과연 부인권
2022.12.09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계속 중에 원고가 패소 가능성이 크자 소송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구취지를 감축한 경우에 피고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12.08안녕하세요 법인회생 간이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법인회생 간이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12.07최근 개인파산 사건이 급증하다 보니 회생법원의 업무가 가중되어 개인파산 사건에 대한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심지어 개인파산 신청 후 파산선고가 내려지는데까지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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