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시 자본금증가에 대한 등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07.20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계획상 출자전환시 신주발행가액과 주식 시가 간의 차액을 출자전환으로 볼 것인지(일부 하급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구합9876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
2023.07.18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 해당주식을 무상소각하기로 정하자 출자전환된 회생채권자는 세무서에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여 세액공제를 받았고 그 후 세무서는 대손
2023.07.08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관에서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표자가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 효력과 불복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06.17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기업이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 변제를 위해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을 하여 자본금 증가에 관한 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06.16안녕하세요 법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지고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었지만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한 포괄적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06.06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이후 주채무자가 변제를 한 경우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화의 범위에 관하여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06.05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인 주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동일함)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에 대해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
2023.05.25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18부(재판장 정준영)에서 나온 "쌍방미이행쌍무계약의 경우 도산해제조항의 효력"에 관한 판결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05.19코로나19 당시 2030세대가 골프에 입문하면서 골프의류시장이 호황을 누렸었는데요 최근에는 금리인상, 주가하락, 경기침체로 인하여 골프인구가 감소하면서 불황을 겪고 있고
2023.05.03안녕하세요 법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최근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에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어 있던 채권자가 갑자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가 있는데요. 위와 같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아 회생계획안에 반
2023.04.07안녕하세요 법인회생전문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세제, 섬유유연제 제조회사 간이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