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기업은 각각 재정상태, 부채규모, 사업전망 등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회생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을 획일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는 법인회생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인회생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

1.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경영난이 심화된 경우

기업이 매출감소, 고정비 부담 증가, 환율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악화되어 계속 적자를 보고 있고 자체적으로 회복이 어렵고, 현재 영업이익으로는 부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법인회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금융기관 등 대출상환이 어려운 경우

기업이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대출연체가 예상되거나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경우, 은행에서 대출연장을 거부하거나 채권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보증서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기관 또는 상거래채권자, 사채업자의 법적조치(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법인회생이 필요합니다.

3. 거래처와의 미수금 문제로 자금 흐름이 막힌 경우

기업의 주요 거래처가 부도, 회생, 파산 등으로 인하여 부실해지면서 미수금이 늘어나거나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아야 하지만 회수가 지연되면서 자금 흐름이 막혀 현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법인회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4. 급격한 시장 변화로 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경기 침체, 기술 변화, 신기술 등장으로 기존 사업 모델이 경쟁력을 잃은 경우, 산업구조 변화로 기존의 주요 고객이 줄어든 경우,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해 구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법인회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인회생을 통해 기존 사업을 정리하고 신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확보할 수 있고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 한 후 핵심 사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5. 급격한 부채 증가로 인해 부도 위기에 처한 경우

급격한 부채 증가로 인해 부도 위기에 처한 경우, 직원 급여나 운영비 지급이 어려운 경우, 채권자로부터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 등 강제집행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회생이 필요합니다.

6. 법인파산보다는 기업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경우

기업이 파산을 하면 모든 자산이 청산되고 법인 자체가 소멸하지만, 법인회생을 하면 사업을 유지하면서 부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만 부채 부담이 심한 경우, 파산을 하면 직원, 협력업체, 주주 등에게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기업의 가치는 유지되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가 온 경우에는 법인회생이 필요합니다.

결 론

위와 같이 법인회생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다양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법인회생을 고민하다가 타이밍을 놓쳐 부채가 더욱 증가하거나 친인척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고 이미 유동성이 너무 악화되어 법적비용 마저도 마련하지 못해 법인회생을 시도해 보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부채가 많지만 사업 자체는 유지할 가치가 있는 경우, 부도 위기이지만 영업이익은 있어 채무감면 및 변제기를 유예받으면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적 보호를 통해 채무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 사업 구조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바로 법인회생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