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안병욱) 생계비 검토 위원회(위원장 수석부장판사 임선지)는 2024. 12. 12.(목)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도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생계비로 인정할 주거비, 자녀의 교육비 및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2025.01.14오늘은 해외물류 전문업체 로지스윌 주식회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5.01.14안녕하세요 법인회생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법인회생,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도산대지급의 지급절차 요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01.13오늘은 미국유학 전문 컨설팅 보스턴에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5.01.13안녕하세요 법인회생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이 뭐가 다른 것인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 각각의 신청원인과 장점에 대해 간략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01.12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자가 기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무자와 대여금을 임차보증금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주택임차권으로서 공매 또는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를 통해
2025.01.11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직접 대출을 받는 경우 중소기업 대표자는 장래 발생하게 될 구상금채무 또는 대출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2025.01.10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제가 지난 포스팅에서 2025년은 1997년 IMF,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고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025.01.09안녕하세요 법인회생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2025.01.09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법인회생 사건을 하다보면 채권조사절차에서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한 채권의 보유자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인은 법원을 허가를 얻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2025.01.08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 법인파산에서 채무자가 파산신청 전에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가 종조 있는데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이 이러한 재산처분 행위가 부인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합
2025.01.07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일반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법인회생 또는 일반회생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채권자가 채무자와 사이에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서가 첨부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기해 회생담보권 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만일 관리인이 회생담보권으로신고된 채권에 대
202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