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인회생 사건에서 내려진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예납명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02.24법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신청서 접수 후 통상 5일 이내(채무자회생법은 7일 이내로 규정 됨)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하면서 5일 이내에 예납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예납금은 원칙적으로 신청서에 첨부된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자산과 채권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
2022.02.18안녕하세요 법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채무자에 대하여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와 조세채권이 부과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2022.02.10소송사건에서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1조 참조). 해당 소송에서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을 전제로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으면 이러한 이해관계가 인
2022.02.09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법인회생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02.04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고 조기변제를 한 후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고 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잔금 지급 전에 회생담보권자는 담보(근저당권)를 해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와 관계가 좋지 않은 일부 회생담보권자의 경우에는
2022.01.26워크아웃과 회생 모두기본적으로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경제적 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회생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면,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은행) 지점장은 대출사고로 인한 손실로 인해 은행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고,
2022.01.20[사실관계] ○ 한국고벨은 2015. 9. 21. 국은행으로부터 15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국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8억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022.01.19[법인회생 Q@A] 25. 신용보증기금의 주채무자인 법인이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이후 연대보증인이 회생신청을 한 경우 채무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2022.01.15[법인회생 Q@A] 24.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회사는 어떤 요건과 절차를 거쳐 종결되나요? 회생절차의 종결이라 함은 회생계획이 이미 수행되었거나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법원이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
2022.01.12[법인회생 Q@A] 23. 회생계획인가 후 예상초과수임금이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변제를 해야 하나요? 회생계획인가 이후 당초에 예상한 자금수급계획을 초과하여 수익을 얻게 되었을 경우 그 초과수익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채무자회생
2022.01.06[법인회생 Q@A] 23.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 벌금, 과태료, 과징금은 어떻게 구분되며 각각 어떻게 처리되나요?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 벌금, 과태료, 과징금이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채권에는 국세, 지방세법에 따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