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 부동산개발 및 분양회사 회생신청사례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은 부동산개발 및 분양회사 회생신청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2021. 10. 15.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고 2021. 12. 7.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받은 다음 2022년부터 회생계획수행을 위한 제반 인,허가절차와 영업활동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분양예정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소송에서 1심 승소 후 예상과 달리 2심에서 패소하게 됨에 따라 회생계획수행이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부득이 재도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개시신청서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은 별도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채무자 출석없이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법인회생 보전처분결정

법인회생 포괄적금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