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회생/파산 법무사가 개인회생, 파산신청 사건을 포괄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한 경우 변호사법위반 여부
2018.11.28법원 판결/소식 음주 이후 상당시간이 경과한 후 이뤄진 음주측정치를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정한 것은 위법
2018.11.27회생/파산 [법인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2018.11.23안녕하세요 김프로이어입니다. 강원도 홍천 끝자락에 있는 블루마운틴cc를 다녀왔습니다.
2018.11.21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자들이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매도청구소송과정에서 반소로서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종전자산평가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018.11.16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11.14회생/파산 양육비청구권의 성격 - 개인회생재단채권
2018.11.13회생/파산 [간이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2018.11.08법원 판결/소식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 '음성권'침해에 해당
2018.11.07송무(가사,민사,형사,행정) 강제추행죄- '기습추행도 포함'
2018.11.06법원 판결/소식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 전문
2018.11.06안녕하세요. 회생,파산 전문 마스터법률사무소 대표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채무자 중에는 이미 세금을 체납을 하여 체납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2018.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