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서울회생법원 재도신청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일반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지난 번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인가 이후 회생계획안에 따라 정상적으로 변제를 할 수 없게 되어 다시 회생신청, 즉 재도신청을 한 사건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오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일반회생 재도신청 - 회생절차개시결정

이번에 재도신청을 하면서 저는 새로운 사정변경 사유로서 종전 회생계획안에서 예정하였던 부동산매각대금이 인가 이후 경매절차에서 현저히 낮게 매각되면서 변제재원이 부족하게 되어 회생담보권을 제대로 변제할 수 없게 되었고, 종전 회생절차에서는 예정하지 못했던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가 부과되면서 새로운 채무가 추가 발생하게 된 점을 집중 소명하였는데, 서울회생법원 재판부는 이러한 소명을 인용하여 이번에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서울회생법원은 재도신청 사건의 경우 주무 관리위원을 종전 회생절차에서 담당했던 관리위원으로 배정을 하고 있는데요, 채무자분께서는 같은 관리위원인데 종전 절차에서는 매우 까칠하셨는데 이번에는 너무 친절하셔서 당황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관리위원이 채무자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이유는, 아마도 종전 회생절차를 대리했던 변호사 사무실은 소위 사무장 회생팀이 사건을 전담하는 곳이다 보니 담당변호사는 회생절차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고 사건 내용 자체도 잘 몰랐을 것으로 보이고 실무직원도 서툴렀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근 회생사건이 급증하고 있고 있는 반면,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사무직원의 전문성과 실무능력이 떨어진 사무실이 많고, 이 때문에 회생법원 관리위원님들이 업무처리하는데 힘들다고 토로하시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회생절차는 최소 6개월 내지 1년 가량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변호사 사무실이 사건을 맡게 되면 채무자 분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불편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관리위원으로부터 잦은 질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과 같은 회생사건은 반드시 전문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셔야 하고, 특히 사무장, 팀장, 국장이 사건을 상담하고 주도하는 사무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