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부동산임대법인·컨설팅 법인회생과 대표자 일반회생, 동시 진행이 필수가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일반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임대법인 및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의 재무적 부담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임대 수익 감소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컨설팅 용역 대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법인 채무는 물론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 채무까지 불어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법인과 대표자 개인 모두의 재기를 돕는 강력한 법적 솔루션이 바로 법인회생과 대표자 일반회생입니다.

순수 부동산임대법인 VS 컨설팅 겸업 법인의 회생 차이점

부동산 관련 법인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구조로 회생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순수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법인과 부동산컨설팅을 겸업하거나 추진하는 법인은 재건형 회생 가능성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순수 부동산임대법인의 재건형 회생 한계

◈ 영업이익 창출의 한계: 순수 임대법인은 수입원이 임대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고금리 상황에서는 임대 수입만으로 금융비용(이자) 및 원금 변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들에게 회사 자산을 다 처분했을 때(청산가치)보다 회생을 통해 변제하는 금액(계속기업가치)이 더 커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법인은 부동산이라는 고정자산 비중이 절대적이어서 청산가치는 높은 반면, 미래 영업이익은 적어 재건형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기가 구조적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순수 임대법인은 단순 재건보다는 자산 매각을 통한 청산형 회생이나 담보권자와의 정교한 협상이 필수적입니다.

부동산컨설팅 겸업 법인의 회생 경쟁력

부동산임대법인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이나 사업상 계약 시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가가치 창출 가능: 컨설팅, 분양대행, 개발 자문 등을 겸업하는 법인은 인적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부동산 경기 회복 시 신규 매출 및 영업이익을 창출할 잠재력이 높습니다.

◈ 계속기업가치 확보: 수수료 기반의 영업이익이 뒷받침되면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 성공적인 재건형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커집니다.

왜 대표자 일반회생을 동시에 진행해야 할까요?

◈ 법인회생만 진행할 경우 리스크: 법인회생만 진행할 경우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법인의 채무 변제가 유예되더라도,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 책임은 소멸 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즉시 대표이사 개인 자산에 가압류를 걸거나 강제집행을 들어오게 됩니다.

◈ 동시 신청을 통한 시너지: 법인회생과 대표자 일반회생을 함께 진행하면, 대표자 개인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는 동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재무적 리스크를 일시에 차단하고 집중적인 재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성공을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

◈ 개시 신청 타이밍: 자금줄이 완전히 고갈되기 전, 영업이익으로 최소한의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시점에 신청해야 회생 성공률이 올라갑니다.

◈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 산정: 부동산 자산의 실질 평가를 통한 청산가치 산정 및 향후 임대·컨설팅 매출 추정을 통한 계업기업가치 산정이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요소습니다.

◈ 도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 임차인과의 다툼 및 법적분쟁 대응, 담보권자와의 정교한 협상, 정밀한 회생계획안 작성, 대표자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일반회생 진행 등 법률적·실무적 난관이 많으므로 풍부한 수행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복잡한 부동산 법인 채무, 법률사무소 마스터와 함께 길을 찾으세요

부동산임대법인 및 컨설팅 법인의 위기는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회생과 대표자 일반회생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세밀한 전략을 수립한다면 채무 상환의 부담을 덜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현재 법인 및 개인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도산 전문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마스터 김성모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회생 플랜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