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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서초 법인회생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기본적인 절차

2026. 8. 6.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서초 법인회생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기본적인 절차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법인회생을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최근 매출채권 압류나 계좌의 압류 통지를 받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회사의 자금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지금과 같은 상태로 계속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현재로서는 법인회생을 통해 회사를 구제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일 것입니다.

[법인회생] 서초 법인회생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기본적인 절차
먼저 확인할 것

법인회생 절차를 고려할 때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은 현재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 상태입니다. 매출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지, 주요 거래처와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또한, 직원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회생을 통해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파산이 더 나은 선택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법인회생 절차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서초 법인회생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기본적인 절차
지금 하면 안 되는 것

법인회생 절차를 고려할 때, 몇 가지 피해야 할 실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산을 급히 처분하거나 명의를 옮기는 것은 오히려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추가 차입으로 채무를 돌려막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채무, 소득, 자산 내역을 실제와 다르게 정리하면 법적 신뢰를 잃게 됩니다. 채권자 연락을 피하고 절차를 미루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이러한 실수는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과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법인회생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재무상태, 영업이익, 청산가치, 채권자현황, 압류 등 강제집행 현황입니다.

법인회생 절차를 고려 중이라면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법인 등기부등본은 법인의 실체, 본점 주소, 대표자 지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개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자산, 부채, 매출, 영업이익의 발생 및 변경에 관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 목록과 압류, 가압류 진행 상황표는 사건의 규모와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고, 거래처별 미수금 및 미지급금 내역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신거래약정서를 통해 대표자가 법인채무에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서초 법인회생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기본적인 절차
이후 진행 흐름

법인회생 신청을 한 후 5일 이내에 회생법원은 채권자의 압류와 추심 등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의 위험 없이 회사 운영은 계속되지만 법원의 자금 집행 감독을 받게 됩니다. 대표자 심문 후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제출, 채권신고, 채권조사, 조사보고서제출, 회생계획안 제출,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하여 가결요건이 충족되면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집니다. 그 후 조기변제를 통해 회생절차 종결이 내려지면 법정관리를 벗어나 회생계획을 수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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