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홈플러스 회생절차폐지결정 취소로 기사회생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법인회생 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은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파산위기에 처해 있던 홈플러스는 극적으로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업회생 실무에서 '즉시항고와 재도의 고안', 그리고 'DIP 금융'이 어떻게 위기에 빠진 기업을 살려내는지 보여주는 매우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의 원인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회생계획 수행에 필수적인 최소 운영자금 2,000억 원을 제때 조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즉 매출 감소 속에서 임금, 세금 등 먼저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은 계속 늘어나고, 실질적인 자금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더라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절차를 폐지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 등을 통해 "즉시항고 기간(14일) 내에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해 제출한다면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일종의 구제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메리츠금융의 DIP 금융과 김병주 회장의 연대보증

홈플러스는 법원의 퇴로를 놓치지 않고, 최대주주와 메리츠금융그룹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극적인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

DIP 금융(Debtor-in-Possession Financing) 의결: 메리츠금융그룹(메리츠화재·증권·캐피탈)은 이사회를 열고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DIP 대출 지원안을 전격 의결했습니다.

DIP 금융이란? 회생절차 신청으로 기존 경영권을 유지하는 채무자(DIP)에게 법원의 허가 하에 신규로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을 뜻하며, 회생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책임경영 강화: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해당 2,000억 원의 DIP 대출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자금 조달의 신뢰성을 완벽히 담보했습니다.

즉시항고와 '재도의 고안'을 통한 폐지 결정 취소

확실한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한 홈플러스는 항고 기한 만료 직전인 지난 7월 20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원심 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은 재도의 고안(再度의 考案) 절차 통해 회생절차폐지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재도의 고안이란? 즉시항고가 제기되었을 때, 그 불복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원심 법원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상급심으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원심 법원이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취소·변경하여 바로잡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새롭게 제출한 2,000억 원 규모의 DIP 금융 조달 계획이 기존의 운영자금 부족 문제를 말끔히 해소했다고 판단하였고, 항고 제기 하루 만에 신속하게 기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의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향후 절차 및 남은 과제

법인회생 절차가 극적으로 재개되었으나, 홈플러스가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험난한 관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9월 4일): 홈플러스의 법인회생절차 개시일(지난해 3월 4일)을 기준으로 볼 때, 이번 연장은 법정상 허용된 마지막 연장 기한(최장 1년 6개월)입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9월 4일까지 반드시 관계인 집회를 열어 채권자 동의를 얻어내야 합니다.

구조조정 및 사업 재편: 앞서 제출된 수정 회생계획안에는 126개에 달하던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 중심로 대폭 축소하는 고강도 구조조정 방안과 잔존 사업부문 매각 등이 담겨 있습니다.

영업력 및 신뢰 회복: DIP 대출금이 실제로 집행되고, 이탈했던 협력업체들의 상품 공급망이 빠르게 복원되어야만 영업 정상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의 시선

이번 홈플러스 사례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적시에 실현 가능한 자금 조달 방안(DIP 금융 등)을 마련해 즉시항고를 제기한다면 법원으로부터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법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절차가 아니라, 채권단과 투자자, 그리고 채무자가 회사의 계속기업 가치와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을 증명해 나가는 치열한 법적 공방입니다.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자금 조달 계획과 함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