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간이회생 개시결정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간이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간이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이회생 - 사건의 배경: 성실한 기업에 찾아온 일시적 자금난

채무자 회사는 오랜 기간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며 성실히 운영되어 온 기업입니다. 하지만 공장부지로 매입한 부지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문제와 건설경기의 급격한 침체로 인하여 일시적인 재정적 파탄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기술력과 사업 지속 가능성은 충분했지만, 당장 닥친 채무 부담은 경영진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간이회생- 핵심 전략: '경영권 유지'와 '신속성'

이번 사건에서 제가 가장 집중한 부분은 세가지였습니다.

기존 경영진의 관리인 선임(DIP): 회사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기존 대표이사가 특별히 부실경영이나 재산의 유용이 없었음을 소명하여 관리인으로서 경영권을 유지하며 회생을 이끌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신속한 개시결정: 2026년 2월 4일 간이회생 신청서를 접수하고 2월 13일에 대표자 심문을 하였는데, 심문 당일 재판부에서 요구하는 보정사항을 바로 보정하여 2월 재판부 변경이 있기 전에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포괄허가의 필요성 강조: 통상 간이회생 사건에서는 포괄허가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데 채무자 회사는 매일 500만원 이상의 철강 자재 구입이 이뤄지고 있어 효율적인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포괄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개시결정 이후부터는 포괄허가 신청을 하라는 지도를 받아냈습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문

도산 전문 변호사의 한마디!

서울회생법원은 저의 신청 이유를 타당하게 받아들여,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회사는 채무 변제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며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대표님이 "회생을 신청하면 경영권을 뺏기는 것 아닌가?" 혹은 "거래처가 다 끊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간이회생 사례처럼,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한다면 경영권을 방어하면서도 채무를 조정하고 회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재정적 어려움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다시 세우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