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회생컨설팅 재기지원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올해 법인회생 사건이 급증하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회생컨설팅 재기지원사업 예산이 상반기에 이미 소진되어 하반기에 법인회생을 신청한 기업들은 예납금을 지원받지 못하였는데요.

이 때문에 당장 법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인데 예납금 마련이 어려워 내년까지 신청을 보류해야 하는 많은 기업들로부터 불만과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선제적으로 2026년 재기바우처 지원사업계획공고를 내고 2025. 11. 12.부터 2026. 12. 31.까지 회생컨설팅 재기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회생컨설팅 지원사업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목적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신청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 시까지 전문가 상담 및 절차 대행 등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 및 효율적 회생을 지원

지원대상

1. 회생컨설팅: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회생지원가능’으로 처방받은 기업 또는 일반·법인회생 신청기업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2. Pre-회생 컨설팅: 업무 제휴법원에 ARS 적용 회생신청을 한 기업 중, 제휴법원이 사전조사가 필요한 기업으로 추천한 기업[ ARS(자율구조조정지원) : 회생개시신청 이후 개시결정을 최장 3개월간 보류하고 채무자-채권자 간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협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3. 개인회생 컨설팅: 개인회생을 신청한 기업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4. 워크아웃 컨설팅: 주채권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 중 워크아웃 실사 및 자구계획 작성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지원조건

최대 3,000만원 이내 차등지원 조건

진행절차

선정방법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www.mssmiv.com)을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055-751-9624, 962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회생컨설팅 재기지원 신청 사례

현재 수원회생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인회생 사건의 경우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과 함께 당일 비용예납명령을 받았는데 예납금이 2,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회생컨설팅 재기지원지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만일 재기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예납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