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의정부지방법원 일반회생 재도신청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일반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일반회생 재도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도신청

재도의 회생절차개시신청(약칭 '재도신청'이라 함)이란 채무자가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불인가결정 이후에 전과 동일한 재정적 파탄을 원인으로 하여 다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도신청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은 명문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실무상 신청권의 현저한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 제2호 및 3호(신청이 성실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기각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권의 현저한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이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종전 회생절차의 종료시점과 새로운 회생절차개시신청 사이의 기간, 종전 회생절차의 폐지사유가 소멸하거나 종전 회생계획에 대한 불인가사유가 소멸하는 등 그 사이에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채무자의 영업상황이나 재정상황, 채권자들의 의사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2. 24.자 2009마1137 결정).

실무상 재도신청이 인용되는 경우는 종전 회생절차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크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으나 그 이후 채무자에게 예상을 뛰어넘는 매출증가나 수익의 증가가 발생하여 종전 회생절차의 폐지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종전 회생절차가 가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폐지결정이 내려졌는데 종전과 다른 회생계획으로 다시 채권자들과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절하여 회생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거나 채권자 전원 또는 대다수의 채권자들이 재도신청에 동의하여 권리행사의 제약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일반회생 재도신청 성공사례

채무자 및 사건진행 개요

▶ 업종: 노인요양시설업

▶ 자산: 약 26억원(장부기준)

▶청산가치: 약 16억원

▶ 부채: 약 35억원

▶ 회생신청원인: 인테리어업자가 공사비를 지급받고 잠적하여 추가 공사비 투입으로 인한 비용증가, 노양요양센터 개설 이후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매출감소

▶ 종전 회생절차 및 재도신청: 서울회생법원은 2023. 4. 28.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조사위원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나오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절하지 않다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2023. 8. 8.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짐. 이에 채무자는 2023. 9. 1. 의정부지방법원에 재도신청을 함.

▶ 재도신청사유: 종전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이 제출한 조사보고서에는 채무자의 사업장의 매출과 비용 부분에 대하여 미처 고려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채무자 사업장이 일반 사업자와 달리 면세사업장이다 보니 매출, 판관비 등 영업이익을 추정하는데 필요한 관련 자료가 미비하여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 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채무자의 사업장에 대하여 고려되지 않은 매출과 비용에 대한 정확한 재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채무자는 충분히 회생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조사위원 출신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추정손익계산서,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를 재산성한 자료를 제출함.

▶ 개시전조사: 의정부지방법원은 종전 회생절차폐지결정 이후 한달도 한 된 시점에 재도신청을 이유와 기존 조사위원 조사보고서에 잘못 조사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소명과 자료제출을 명한 후 소명자료가 제출되자 개시전 조사를 명함. 개시전 조사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게 조사됨.

회생절차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