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 농업회사법인 회생사건

안녕하세요 법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법인회생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은 농업회사법인 법인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인회생 - 채무자 회사의 개요

1. 일반사항

① 상호 : 농업회사법인 0000 주식회사

② 본점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③ 설립연월일 : 2015년 3월 4일

④ 사업의 목적 : 농산물 도소매업 등

⑤ 기업공개형태 : 비상장

2. 본점, 지점 등 현황

① 본점 : 충청남도 아산시

② 서울지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③ 제주지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본점은 자체 사무실과 공장이 있어 전분 및 농산물식품 생산을 주로하고 있고, 서울지점은 서울 사무실로 운영하며, 제주지점은 원재료인 농산물 수급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점 및 제주지점은 채무자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에서 운영 중이고 서울지점은 거래처 사업장의 일부를 무상 전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자본금 및 주주의 구성

가. 자본금

①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0주

② 발행한 주식의 총수 : 951,000주

③ 주식의 종류 : 보통주식

④ 1주의 금액 : 1,000원

⑤ 납입자본금 총액 : 951,000,000원

나. 자본금의 변동

채무자회사의 자본금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영업실적

5. 재무상태

가. 자산 및 부채

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현황

6.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채무자 회사는 주로 요식업체에 농수산물 식자재를 납품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국내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매장 내 식사를 금지하거나 수용 인원을 제한하고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영업을 중지해야 하는 등 수많은 요식업체가 매출이 급감하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수출입 제한 및 물류 문제로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지며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고, 대규모의 생산중단이 일어나면서 국내 농산물 원재료 확보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봄철 채소 등 일부 농산물의 수확량이 적어지면서 가격이 상승했고 코로나19로 인해 농산물 수급과 수요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며 가격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위기로 인해 생산 비용이 상승하고 물가가 인상되는 등 요식업체의 공급망도 매우 어려워지며 수입품이 부족하거나 공급이 중단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원래 제공하던 메뉴를 제공할 수 없거나 가격이 상승하여 매출 하락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 대형프렌차이즈, 급식, 군부대에 납품하던 채무자 회사는 매출감소를 겪게 되었습니다.

나. 원자재, 원유가격, 인건비 상승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수많은 국가에서의 생산 활동이 중단되거나 감소하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지게 되었고 특히 중국 등 선진국에서 생산 활동의 중단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의 공급이 감소하였고, 원자재 가격 또한 상승[예: 감자(400원 -> 900원), 배추우거지(350원 -> 700원), 무청시래기(400원 -> 900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에서 중요한 원유 생산국 중 하나인데 전쟁으로 인해 원유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원유 생산량이 감소하며 원유 가격이 1,350원에서 1,650원으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 생산 활동이 중단되거나 감소함으로써 일부 국가에서는 일시적으로 고용 시장이 악화되어 인건비가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다. 부동산 구입 및 운영자금의 충당

채무자 회사는 2018년 회사의 본점 및 지점 사무소 마련을 위해 2018년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았고 이후에도 회사의 운영자금 충당을 위해 추가 대출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라. 소 결

위와 같이 채무자 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원자재 및 원유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했고 부동산 구입 및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까지 받다 보니 채무는 늘어나는데 영업이익만으로는 변제기에 이른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워 회생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인회생 - 보전처분

법인회생 - 포괄적금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