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 수원회생법원 자동화장비 제조업자 간이회생 사건

안녕하세요 간이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원회생법원에서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은 자동화장비 제조업자 간이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이회생 - 채무자의 개요

업종: 자동화장비제조업

자산: 실사가치 약 6억 5천만원

부채: 약 29억원

간이회생신청원인: 채무자는 2011년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에서 창업자금 및 운전자금으로 3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년까지 총 1,380,000,000원을 대출받아서 회사운영 및 개발비, 공장 신축 공사비로 사용하면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개업초기에는 채무가 많은 편은 아니었으나 고객사 요청으로 사업장을 확장함에 따라 2018년 사업장을 자가 공장으로 준비하면서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고자 기업은행으로부터 부동산담보로 2,200,000,000원을 대출을 받아서 자가 공장 신축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장신축 진행 중에 LG전자의 LCD 및 휴대폰 사업이 갑자기 축소되면서 LG전자 1차 밴더업체인 주거래처로부터의 수주가 급감하면서 운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경기상황이 좋아질 거라 예상하면서 기다렸으나 2020년부터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매출이 상당폭으로 줄어들면서 사업은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그로 인해 부족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로 8억원을 담보대출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운영비(직원급여 및 임대료 및 관리비 등)만 월 약 70,000,000원 정도 필요한데 경기불황 및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였고 업체 간에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져 단가 하락 등 수주급감으로 인해 영업이익률도 현저히 떨어진 반면, 금융권의 이자는 급상승하다 보니 거래처 결제 대금 및 금융권 이자를 감당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급기야 사업자계좌 및 부동산 가압류까지 들어와 이를 우선순위로 해결하다 보니 회사운영이 도저히 어렵게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득이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급히 매각하여 근저당채무 및 가압류 채무를 해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남은 채무가 과다하고 영업활동만으로는 변제기에 이른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워 간이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이회생 - 보전처분

간이회생 - 포괄적금지명령

간이회생 - 비용예납명령

수원회생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2021년도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및 부채 기준으로 예납금 2,800만원을 납부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간이회생신청 원인에서 보듯이 회사 중요 자산인 공장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였기 때문에 신청 당시 기준 채무자의 자산은 6억 5천만원에 불과하므로 예납금을 감액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회생컨설팅 지원신청을 할 예정이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할 예납금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