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법인회생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강원도 강릉에 소재하고 있고 화장품, 비누 및 세정제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5년에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사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한 금융기관으로 약 53억원을 대출받아 공장을 신축하면서 부채 및 이자비용이 증가하였고, 2017년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로 인해 중국 수출이 막혔고,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입 거래가 감소하면서 매출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고 결국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회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인한 총 채권액]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회생담보권에 대해서는 1차년도에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변제하고,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5%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35%는 현금으로 10년간 분할변제하는 내용입니다.

회생계획안 제출 이후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실무 담당자가 너무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조건를 제시하여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최종적으로는 동의를 해줘서 가결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관계회사도 1년전에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종결 이후 회생계획안 수행 중에 있는데, 두개 회사 모두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고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고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최근 제가 진행한 법인회생 사건들이 가결요건 충족으로 인가결정을 받기도 하고, 가결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강제인가결정을 받기도 하면서 인가받는 확율이 거의 90%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인데 만일 중소기업이 현존하는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회생을 선택하게 된다면 정말로 실력과 경험을 겸비한 전문변호사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까지 받은 법인회생 사건을 맡게 되었는데, 그 대표이사님 말씀에 따르면 그냥 아는 지인 소개로 사건을 맡겼는데 알고 보니 그 변호사가 법인회생 사건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개시결정 이후 업무에 대해는 전혀 알지 못해 아무런 조력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저를 만나고 나서 절차진행에 관해 신경쓰지 않아서 좋고, 무엇보다 어렵고 필요한 문제들을 매끄럽게 해결해 주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해 주니 너무나 만족스럽다고 하십니다.

법원 관리위원님들로부터도 다른 변호사 사무실과 비교했을 때 서류작성 등 업무처리가 깔끔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정말로 법인회생 사건은 변호사를 잘 선택하는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