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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2018. 12. 14.김성모 변호사

회생/파산

[법인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김프로이어

2018. 12. 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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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그 동안은 간략하게 채무자의 개요에 대해서만 기재하였는데요, 오늘은 실제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 기재한 대부분의 내용들을 기재기재하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1. 채무자회사의 개요     ① 상호 : 주식회사 00② 대표자 : 대표이사 000 (휴대전화 : 010-0000-0000)③ 본점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④ 설립연월일 : 2004년 1월 28일⑤ 주요사업목적 : 산업기계 제조 및 설치업⑥ 기업공개형태 : 비상장⑦ 전화:       , 팩스 :    , 전자우편 :⑧ 주거래은행 : 중소기업은행   나. 본점, 지점 등 현황   본점은 충청남도 아산시에 소재하고 있고, 이에 대해 채무자 소유의 위 토지 및 위 토지 지상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점 이외에 지점 등은 없고, 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한 아파트 2채(충남 천안시  00아파트 104동 603호 및 905호)를 각 보증금 10,000,000원 및 월세 400,000원, 보증금 10,000,000원 및 월세 350,000원에 임차하고 있습니다.   다. 연혁   2004.01.28. 법인설립 (소재지 : 경남 양산)2004.01.25. (주)0000의 협력사 등록2004.06.10. 본점 이전 (소재지 : 충남 천안)2009.06.12. 사업장 및 공장 매수로 인한 본점 이전 (소재지 : 충남 아산)2016.12.29. 증자로 자본금 증액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   라. 자본금               ① 발행할 주식의 총수 : 80,000주② 발행한 주식의 총수 : 40,000주③ 주식의 종류 : 보통주식④ 1주의 금액 : 5,000원⑤ 납입자본금 총액 : 200,000,000원        마. 임직원 현황   신청일 현재 채무자회사의 임직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인원

비고

임원

3명

등기임원

직원

18명

합계

21명

2. 사업 현황 가. 사업 개요   채무자회사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산업기계 제조 및 설치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00그룹 계열의 전자소재업체인 0000㈜의 1차 하청업체인 ㈜0000부터 하청을 받아 00000㈜의 생산설비를 설치해 주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영업실적   채무자회사의 영업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목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매출액

6,003,274,200

10,267,843,000

8,422,750,000

9,697,953,100

10,460,817,000

매출원가

5,478,848,066

9,640,388,008

8,330,728,893

8,610,657,013

9,776,925,406

매출원가율

91.26%

93.89%

98.91%

88.79%

93.46%

매출총이익

524,426,134

627,454,992

92,021,107

1,087,296,087

683,891,594

판관비

378,642,670

383,274,720

1,604,738,785

573,668,596

508,429,033

판관비율

6.31%

3.73%

19.05%

5.92%

4.86%

영업이익

145,783,464

244,180,272

-1,512,717,678

513,627,491

175,462,561

영업이익률

2.43%

2.38%

-17.96%

5.30%

1.68%

영업외수익

38,198,312

39,754,653

62,070,095

19,341,208

45,015,517

영업외비용

90,054,901

135,739,935

115,298,892

133,587,567

105,491,025

법인세차감전이익

93,926,875

148,194,990

-1,565,946,475

399,381,132

114,987,053

법인세등

9,537,060

0

당기순이익

84,389,815

148,194,990

-1,565,946,475

399,381,132

114,987,053

당기순이익률

1.41%

1.44%

-18.59%

4.12%

1.10%

(단위 : 원)       3. 재무상태   가. 자산 및 부채   채무자회사의 자산 및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목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자산

유동자산

2,455,937,223

4,666,308,452

3,443,593,210

4,193,813,305

4,245,970,866

비유동자산

1,877,307,482

1,690,074,845

1,816,813,875

1,753,561,071

1,801,051,542

자산총계

4,333,244,705

6,356,383,297

5,260,407,085

5,947,374,376

6,047,022,408

부채

유동부채

1,583,619,241

3,336,520,430

4,612,837,624

5,002,462,793

4,987,123,772

비유동부채

1,604,969,011

1,730,002,681

938,190,000

743,000,000

부채총계

3,188,588,252

5,066,523,111

5,551,027,624

5,745,462,793

5,730,123,772

(단위 : 원)   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현황   신청일 현재 채무자회사에 대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건수

금액

회생담보권

금융기관 대여금채권

1

2,524,976,527

소계

1

2,524,976,527

회생채권

금융기관 대여금채권

1

3,000,000

미발생 구상채권

1

1,618,200,000

상거래채권

57

2,196,357,649

조세등채권

3

157,769,690

소계

62

3,975,327,339

합계

63

6,500,303,866

(단위 : 원)   다. 공익채권 현황   공익채권 현황은 다음 표와 같고 참고로 등기임원은 채권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번

채권자명

채권원인

채권액

1

임00

퇴직금

35,265,980

2

라00

퇴직금

56,665,060

3

000

퇴직금

24,784,520

4

000

퇴직금

1,784,520

5

000

퇴직금

4,137,180

합계

122,637,260

(단위 : 원)   라. 등기·등록된 재산 목록   1) 부동산목록

구분

주소

내역

소유지분

건물

충청남도 아산시 [도로명주소]

일반철골구조기타지붕(우레탄판넬)단층 공장1층 일반공장 477.62㎡

단독소유

건물

충청남도 아산시

일반철골구조기타지붕(우레탄판넬)2층 공장1층 일반공장 533.81㎡2층 일반공장 159.2㎡

단독소유

토지

청남도 아산시

공장용지 3404㎡

단독소유

토지

청남도 아산시

도로 198㎡

427/3133

토지

충청남도 아산시

도로 139㎡

19/139

토지

청남도 아산시

도로 2㎡

0.3/2

토지

충청남도 아산시

도로 103㎡

14/103

토지

충청남도 아산시

도로 3㎡

0.5/3

토지

충청남도 아산시

도로 788㎡

106/788

토지

충청남도 아산시

도로 145㎡

20/145

토지

충청남도 아산시

도로 603㎡

2350/424600

토지

충청남도 아산시

도로 1295㎡

3578/12570

토지

충청남도 아산시

도로 649㎡

87/649

토지

충청남도 아산시

도로 408㎡

5454/40457

2) 차량목록

구분

등록번호

내역

차량

너0000

차명 : 오피러스차대번호 : ALH417BBS211366

차량

두0000

차명 : 카니발차대번호 : MN816BCS468541

차량

조0000

차명 : 그랜드스타렉스(GRAND STAREX)차대번호 : JWAH7JP8U032943

차량

거0000

차명 : 포터Ⅱ(PORTER Ⅱ)차대번호 :ZCS7JP8U393270

차량

머0000

차명 : 봉고Ⅲ 1.2톤차대번호 : CWJZ76ACK650345

마. 담보물 목록

구분

주소

내역

담보권자

건물

청남도 아산시

일반철골구조기타지붕(우레탄판넬)단층 공장1층 일반공장 477.62㎡

근저당권자 : 중소기업은행

건물

충청남도 아산시

일반철골구조기타지붕(우레탄판넬)2층 공장1층 일반공장 533.81㎡2층 일반공장 159.2㎡

토지

충청남도 아산시

공장용지 3404㎡

토지

충청남도 아산시

도로 198㎡

토지

충남도 아산시

도로 139㎡

토지

충남도 아산시

도로 2㎡

토지

충청남도 아산시

도로 103㎡

토지

충청남도 아산시

도로 3㎡

토지

충청남도 아산시

도로 788㎡

토지

청남도 아산시

도로 145㎡

토지

충청남도 아산시

도로 603㎡

토지

충청남도 아산시

도로 1295㎡

토지

청남도 아산시

도로 649㎡

토지

충청남도 아산시

도로 408㎡

기계

공장저당목록 제288호

기계

공장저당목록 제2011-82호

바. 진행 중인 소송 등

사건번호

법원

원고

피고

청구취지

2017가합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00

㈜ 000

물품대금

2018카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000

㈜00

채권가압류

5. 파탄에 직면하게 된 원인   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매출 및 영업이익 하락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설비발주량이 줄었고 이에 따라 한정된 발주량에 대한 수주를 하기 위한 설비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주단가가 하락하였기에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회사 운영이 어렵다보니 회사의 숙련공의 퇴사가 이어졌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설비발주량 자체가 줄어들었기에 매출처 다변화의 노력으로 여러 회사의 설비주문을 받았으나 그 회사들의 대금 지급 지연과 도면변경 요구 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 등으로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나. 건물 및 토지를 매수   채무자회사는 설립 직후부터 임차한 공장을 사용하였으나 임차비용을 내는 것이나 대출이자를 내는 것이나 별로 차이가 없고 임차공장보다는 자가공장을 보유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 2009. 4. 7.  공장 건물 및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아래 표의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후 2011. 중소기업은행에서   원을 대출을 받아 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고 공장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다. 2014년에 외상매입금이 늘어남   수주처 다변화의 노력으로 2013년의 매출액 60억 원이었으나 2014년에는 매출액 100억 원으로 매출액이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 표와 같이 매출액이 상승한 만큼 매출채권에 대한 수금이 잘 되질 않았습니다. (단위 : 원)

구분

2013년

2014년

매출액

6,003,274,200

10,267,843,000

매출채권

580,145,000

1,150,674,300

매출채권회전율

10.35

8.92

위와 같이 수금이 잘 되지 않다보니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외상매입금이 늘어나 아래와 같이 2014년에 유동부채가 증액되었습니다. (단위 : 원)

구분

2013년

2014년

유동부채

1,583,619,241

3,336,520,430

라. 2015년 해외시장 진출 비용 지출   2015년에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중국에 공장 임차를 하고 기자재 등을 구입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현지 인력고용 및 영업을 위한 에이전트 고용으로 과다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현재는 위 중국 내 임차관계와 기자재 등은 모두 정리하고 비용으로 발생한 채무만 남은 상태입니다.   마.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됨   위와 같은 경위로 채무자회사는 과다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채무자회사는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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