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법인회생] 인가결정
김프로이어
2018. 10. 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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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스터 대표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지난 달 법인회생 인가결정이 내려진 채무자 회사가 있었는데요위 채무자 회사는 작년 말에 의정부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가 조사위원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잘못 평가하고 관리위원이나 법원에서 이를 제대로 지도하지 못해 결국 폐지되었다가 올해 4월에 서울회생법원에 재도신청하여 인가까지 받았습니다.이처럼 채무자 회사의 회생여부가 조사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만큼 법원에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