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법인대출 연대보증 대표이사 개인파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파산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 채무자의 개요

▶부채: 약 7억 2,500만원

▶예납금: 40만원

▶파산원인: 신청인은 1995년에 결혼한 이후 현재까지 아이 둘을 키우며 평범한 전업 가정주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개인사업자로서 26살이었던 1995년부터 사업을 하였습니다. 남편 혼자 1인 자영업으로 시작한 사업은 철제진열대 위탁제조, 유통 사업체로 꾸준히 성장하며 일반 사업체(소매점 등)를 대상으로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국내 동종업계에서 3위권에 위치하는 업체로 성장하였고 연매출 30억원 정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매출이 급성장 하자 남편은 2010년 10월 신청인을 대표로 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관공서 입찰 등 큰 기업을 대상으로 서브업체 역할을 하며 연매출 2억원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두 사업체는 2019년까지는 무리 없이 매출을 성장시키고 꾸준히 고용 창출을 해 왔고 그 과정에서 한번도 세금 체납이나 체불임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사업체를 별다른 일 없이 운영해 오던 중, 2020년 전후로 국내 경기상황 저조, 임금상승, 제반 운영경비 증가 등으로 순이익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겪는 동시에 직원들을 사업부 독립 등으로 개선시키는 과정에서 퇴직금의 일시적 과다 지출, 거래처 미수채권 회수지연, 지급불능, 거래처 연쇄 부도 등으로 남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은 소유한 건물과 아파트를 처분하여 채무변제의 재원으로 우선 사용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내지 못했고, 미납양도세 과다와 현금흐름 악화를 원인으로 회생인가를 받지 못하고, 결국 폐지결정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개인사업체가 어렵게 되어 폐업하면서 신청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을 주력해서 운영을 하였는데, 중소기업공제기금에서 대출받기 위해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섰으며 사업운영자금으로 SC제일은행과 IBK기업은행에서 법인대출을 받을 때도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와 함께 부족한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현대캐피탈과 JB캐피탈에서 개인대출을 받았고, 신청인의 개인카드들을 물품대금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법인도 점점 운영이 어려지면서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신청인이 연대보증채무를 모두 떠 안게 되었는데 채무자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연대보증채무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도 변제할 수 없어 결국 개인파산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 - 파산선고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