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서울회생법원 카드매출채권압류 및 체납처분 취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간이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간이회생 사건에서 카드매출채권압류 및 체납처분 취소 허가신청을 하여 취소결정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이회생절차 개시 후 카드매출채권 가압류, 압류취소

간이회생절차 개시 후 카드매출채권가압류 또는 압류취소와 관련해서는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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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 카드매출채권압류 및 체납처분 취소 결정

지난 번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실 회생법원은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는 채권자가 한 채권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체납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쉽게 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후 긴급하게 카드매출채권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체납처분 취소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강제집행, 체납처분의 취소를 통해 회수한 자금을 채무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저는 그 동안 수 많은 간이회생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과 법원, 관리위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카드매출채권압류 및 체납처분을 취소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채무자의 원활한 회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고, 서울회생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취소결정을 내려 주었습니다.

참고로 회생법원에서 카드매출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 취소결정을 내렸다고 하여 곧바로 압류가 풀리는 것이 아니고 집행법원에 별도로 집행해제신청을 하거나 체납처분을 한 기관에 해제요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