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서울회생법원 법인대표자 개인파산 면책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법인대표자 개인파산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 채무자의 개요

▶ 직업: 법인 대표이사

▶ 부채: 약 635,000,000원

▶ 예납금: 200만원

▶ 파산원인: 신청인은 1993년 1월 정보통신 회사에 입사하여 교육담당, 개발팀 업무를 수행하였고 초기 3년간은 연구소에서 R&D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시기에 미국, 스페인 등의 지사들과 협업을 통해 글로벌 업무를 익히게 되었고, 이후 2010년 모바일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사업 목표를 가지고 벤처 기업을 시작했습니다.

신청인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000 사업을 위해 독립형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초기 자본금을 위해 창업진흥원 창업과제를 1차, 2차로 진행하면서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의 보증지원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여 연구개발 및 기업 대상 영업활동을 진행해왔고 매년 꾸준한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신청인은 2016년 2월에 설립해 운영 중인 회사가 기존에 운영 중인 000서비스를 통합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개발 초기였던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기술보증기금에서 250,000,000원, 신용보증기금에서 200,000,000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50,000,000원을 차입하였고 차입한 대출금과 사업 매출 등 수익으로 매월 약 35,000,000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였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매년 약 75% 정도의 매출 감소와 대외 영업활동 불가로 인건비 충당이 불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경 진행한 00프로젝트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고자 하였으나 프로젝트 수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고객사로부터 중도금 지급을 받지 못하였면서 제정난에 처하게 되어 회사가 운영자금을 대출받게 되었는데 그때 채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예상했던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던 도중 00프로젝트가 해지되어 손해배상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내부 프로젝트 완료 후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통해 매출과 수익을 확보하여 원리금 상환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지원했던 금액에 대한 부담이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 복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늘어난 채무들을 감당할 길이 없어 결국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이사항: 채무자는 차량, 특허권, 미국주식, 보험금, 해외주식처분 후 배우자에게 송금한 돈이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소유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되면 거주할 주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해외주식을 처분한 후 압류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송금해 두었는데, 결국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상당금액을 파산재단에 편입시키기로 화해계약을 한 후에 면책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 - 면책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