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부동산임대법인 대표자 개인파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부동산임대법인 대표자 개인파산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 채무자의 개요

▶ 자산: 약 4억원

▶ 부채: 약 11억 7,000만원

▶예납금: 100만원

개인파산 - 파산원인

신청인은 3녀 중 둘째로 태어나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중학교 시절 어머니가 크게 사기를 당해 신축 분양아파트에서 살다 갑자기 오래된 빌라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 후로 집안 사정이 안 좋아져 제대로 된 학원 하나 다니지 못하고 대학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재학 중에는 왕복 4시간이 넘는 통학을 하며 주중,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충당하였고 대학교 등록금은 전부 학자금 대출을 받아 졸업 후 1년 반 동안 충실히 상환하였습니다. 학업도 열심히 하여 성적 장학금도 받았으며, 외국 유학을 꿈꿨지만, 집안 형편상 불가능하여 해외에서 일할 기회를 찾아 아르바이트 또는 인턴으로 지원하여 자력으로 외국 생활을 하는 등 기회를 모색하였습니다.

직장인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자취를 해야 했기 때문에 돈을 모으기가 어려웠고 그러던 중 전문직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친구는 돈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여 이미 부동산 분양권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는데 신청인에게 '현금만 가지고 있는 것은 가난하게만 살뿐 투자로 돈을 돌려서 불려야 된다'며 부동산 강의를 듣게 하고 분양 홍보관을 데려가는 등 세뇌를 시키고 신청인 명의로 부동산임대법인까지 설립했습니다.

신청인은 직장 근로소득으로는 아파트를 살 수도 없을뿐더러 얼른 성공해서 효도하고 싶은 마음에 모아놨던 현금과 추가로 대출까지 받아 분양권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인상되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되면서 분양권 매매조차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첫 번째 아파트 분양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추가로 매수자에게 돈을 더 주고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두 번째 오피스텔 분양권은 정리가 되지 않아 은행 대출을 받고,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등 어렵게 돈을 구하여 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 명의로 설립한 부동산임대법인은 전세를 끼고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구입하였는데 그 이후 금리인상과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 매매가와 전세가가 모두 하락하여 전세기간이 만료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게 되었고, 설상가상 다니던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아 여러 회사로의 이직을 알아보았으나 구직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이직도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더 이상 대출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부득이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 - 파산선고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