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선고 - 병원 연대보증인으로 인한 파산, 예납금 소송구조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파산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채무자의 개요

▶ 부채: 10,987,698,161원

▶개인파산 신청원인: 채무자는 신청인은 1956년 1월 3일, 2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결혼을 하고 세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던 중, 1987년에 첫째 남동생이 결혼하고 1년 만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인을 잃고 4개월 된 딸은 뇌손상으로 심한 중증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실의에 빠져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쉬고 말았으며 조카는 그 당시 한국에서는 치료와 재활을 할 곳이 마땅치 않아 수소문을 한 끝에 부모님을 통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여동생이 조카를 맡아 키우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이 때문에 결혼도 하지 못하고 아직도 조카를 친자식처럼 거두어 키우고 있습니다.

이후 남동생은 대학병원을 나와 신사동에 개원을 하게 되었으며, 곧잘 운영이 되었지만 IMF발 금융위기 당시 선배들과 친한 친구의 보증을 서준 것이 잘못되어 큰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 때 갚아야 할 빚 때문에 막내 남동생도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개업을 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집안일과 어머니의 선교 일을 도와드리고 있던 채무자는 병원의 규모가 커지면서 은행에 개원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인으로 나서게 되었고, 동시에 병원관리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동생은 일본에 있던 조카를 데려와 키우고 싶은 생각에, 장애아 학교를 만들기 위해 건물을 샀습니다. 당시 거래를 하고 있던 서울저축은행에서 약 30억의 대출을 진행했는데 채무자도 그 서류의 보증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 건물을 매입한 후부터 해외에서 선교하시던 어머니께서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등의 이유로 첫째 남동생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기 시작했고, 채무자 또한 병원 일에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집과 땅을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생각지도 못하게 서울지방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서울상호저축은행에서도 문제가 생겨 이자와 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습니다. 부동산을 정리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시간이 지체되어 보증인으로 묶여 있던 온 형제의 자산은 모두 경매와 압류로 넘어갔으며, 모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년 만에 일어난 우리 남매들의 상황에 부모님들께서는 충격을 받아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셨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치매까지 생기셨습니다. 갈 곳이 없어 아는 목사님의 도움으로 빈 집에 부모님을 모시게 되었지만, 경제적 부담을 견딜 수가 없어 현재 부모님들께서는 각각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이러던 중에 중증 장애가 있는 조카를 맡고 있던 일본에 있는 여동생의 건강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고, 교통사고까지 당하여 어쩔 수 없이 채무자는 일본에 건너가 조카와 여동생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있게 된지 5년째 되던 2022년 10월, 한국에 입국했을 때에 자궁에 종양이 있다는 소견으로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고, 자궁내막암 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판정을 받아 수술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방사선 치료를 하며 예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현재 첫째 남동생은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막내 남동생이 생활비를 도와주고 있는 실정인데, 채권자들의 빚독촉은 심해지고 채무자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채무를 변제하기 힘들어 개인파산 면책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예납금: 채무자는 파산관재인 보수로 사용되는 예납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았고 이에 재판부에서는 소송구조결정을 내려 주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선고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