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 서울회생법원 노인보호센터 회생사건 — 김성모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간이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 서울회생법원에서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은 노인보호센터 개인사업자 간이회생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채무자 심문 이후 매출증대방안과 사업장 내,외부 사진에 대한 추가 보정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코로나19기간 동안 노인 환자 수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추후 조사위원 조사기간 내에는 매출증가세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 보다 높게 나와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특히, 회생신청 직전에 담보채권자가 채무자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하여 사업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으므로 가압류취소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취소신청을 할 예정입니다(실무상 가압류취소는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온 이후에 해 주고 있습니다).

간이회생 - 회생절차개시결정

[간이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 서울회생법원 노인보호센터 회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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