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 서울회생법원 노인보호센터 개인사업자 간이회생 사건

안녕하세요 간이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은 노인보호센터 개인사업자 간이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이회생 - 채무자의 개요

업종: 노인보호센터

자산: 약 24억원

부채: 약 29억원

간이회생 신청원인: 채무자는 2018년도에 지인에게 빌려준 돈 8억 원을 부동산(토지 및 건물)으로 대물변제 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2021년 3월부터 위 건물에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2억원을 대출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인테리어업자가 공사비용을 받은 후 잠적(현재 구속된 상태)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 이후 센터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추가로 10억 원을 투입하여 인테리어 마무리 공사와 운동 시설 등을 갖추어 90명~100명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노인보호센터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채무자가 센터 오픈한 이후 코로나가 다시 심화 되면서 노인들의 외출 자제 및 제한이 생기게 되면서 센터매출이 크게 늘지 않아 채무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직원 급여 등)을 감당하기 위해서, 개인들로부터 사채를 써서 부족한 운영비를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금융기관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무자가 매월 변제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약 2,300만원이 발생하게 되어 채무자의 영업이익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간이회생 - 보전처분

간이회생 - 포괄적금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