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면책허가결정 - 의사 개인파산 면책허가 사례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의사 개인파산 면책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채무자의 개요

- 부채규모: 약 140억원

- 자산: 약 5,000만원

- 예납금: 150만원

- 개인파산 면책신청 원인: 채무자는 1992년경 병원을 운영하던 중 병원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약 126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아 병원의 신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건축과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건축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였고, 병원 직원들의 사기 및 횡령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도저히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여하기 어려워져 폐업하고 페이닥터로 취업한 후 일반회생을 신청하였으나 채권자 부동의로 폐지되었고, 결국 막대한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어 개인파산 면책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사건진행개요

2022. 1. 25. 개인파산 면책신청서 제출

2022. 5. 16. 파산선고결정

2022. 5. 17. 고가품보관장소결정

2022. 7. 6. 파산관재인 보고서 제출(1회차)

2022. 7. 15. 채권자집회,의견청취기일

2022. 9. 8. 파산관재인 보고서 제출(2회차)

2022. 9. 16. 채권자집회, 의견청취기일

2022. 11. 1. 파산관재인 최후보수결정

2022. 11. 11. 파산관재인 보고서 제출(3회차)

2022. 11. 18. 채권자집회, 의견청취기일

2022. 11. 21. 이시폐지결정, 면채허가결정

개인파산 면책 면책허가결정문